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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울 특 별 시
수신	강남구청장 (도시계획과장)
(경유)
제목	국민권익위 고충민원에 관한 의견 회신

1. 귀 구 도시계획과-8393.(2022.5.23.)호와 관련입니다.

2. 위호로 국민권익위 고충민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하오니 우리시 의견이 전달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 민원대상 광고물은 2019.3.7. 제12차 서울시 옥외광고물심의위원회에 상정하여 광고주가“빛공해로 인한 민원이 발생되면 휘도를 조절하는 시스템을 갖추겠다”고 하여 “빛공해 방지를 위한 디밍장치(빛 밝기 조절장치)설치”를 조건으로 가결된 광고물로서 민원인은 심의당시에도 '생활환경 침해 민원'에 관한 대책이 있었으며,

○ 민원이 발생될 것이라는 건축물은 심의 이전부터 존재하고 있었고, 현재까지 광고물을 미설치하여 어떠한 상황도 발생되지 않아 민원인의 주장은 타당없음.

2018.7월	2021.7월

○ 이와 같은 빛공해 피해에 대한 대법원 판례(대법원 2021.3.11 선고 013. 다 59142)는 “인공조명에서 방사되는 빛으로 인한 생활방해의 정도가 사회통념상 참을 한도를 넘는지는 방사되는 빛이 피해 건물에 유입되는 강도와 각도, 유입되는 시기와 시간, 피해 건물의 창 등의 위치 등에 따른 피해의 성질과 정도, 피해이익의 내용, 피해 건물과 가해 건물 사이의 이격거리, 공법상 규제의 위반 여부, 건물이 위치한 지역의 용도와 이용현황,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지조치와 손해 회피의 가능성, 토지 이용의 선후관계, 교섭 경과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음.

○ 따라서 동 광고물은 현재 설치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빛공해로 인한 피해 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므로 광고물에 의한 빛 방사로 생활방해의 정도가 사회 통념상 참을 한도를 넘어서는지는 판단이 불가한 상태임.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장성진		광고물팀장	이양섭		도시빛정책과장	05/24
김대권
협조자
시행	도시빛정책과-22294	(	2022.05.24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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