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심권사업과-21905
결재일자	2022. 5. 23.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심정책팀장	도심권사업과장	균형발전기획관		균형발전본부장
김성자	이기원	이상면	김승원		05/23
					여장권
협 조
	주무관			오규선

역사도심 기본계획 재정비 용역

준공기한 연기 검토보고

2022. 5.

균형발전본부

(도심권사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역사도심 기본계획 재정비 용역

준공기한 연기 검토보고

역사도심의 개발·보존·정비를 위한 관리 및 지원방안을 위하여 시행중인 「역사도심 기본계획 재정비 용역」에 대한 계약 변경사항을 검토 보고드림

□ 용역개요

○ 용 역 명 : 역사도심 기본계획 재정비

○ 용역기간 :********************

- *******************************************************

○ 용 역 비 : ********

-***********************************

○ 용역업체 : 서울연구원, PMA, 시립대 산학협력단

○ 과업내용

- 역사도심 변화 분석·진단 및 시민의식 조사 반영, 공론화 과정 진행

- 기본방향 마련 및 교통·보행··주거 등 분야별 계획 수립

- 공간관리계획 및 지역별 관리지침 재정비

- 관련계획 및 후속계획 추진 모니터링, 집행계획 수립

□ 추진현황

○ '********************

○ *************************

○ '********************************************

○ '****************************************************************

○ '************************

○ '**************************************

□ 계약 변경사항

○ 변경내용

구분	당초	변경	비고
계약기간	********************* ********************	********************** *********************
계약금액	***************** ***************	***************** ***************	변경없음

○ 연기사유

- ********************************************************************

○ 귀책소재 : 서울특별시

○ 지체상금 부과여부 : 미부과

□ 조치계획

○ 용역 준공기한 연기 의뢰(→재무과)

붙임 : 1) 준공기한 연기 의뢰서 1부.

2) 합의각서 1부.

3) 준공기한 연장 요청 공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