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급수운영과-24534
결재일자	2022. 5. 23.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급수운영팀장	급수운영과장	동부수도사업소장
김선찬	이상환	유동수	05/23
			이재호

계약금액조정 검토 보고

(2021년 광진구 관내 상수도공사)

2022.05.23

동부수도사업소

(급수운영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21년 광진구 관내 상수도공사(장기계속단가계약)

계약금액 조정 검토 보고

우리 사업소에서 시행하고 있는 「2021년 광진구 관내 상수도공사(단가계약)」 의 현장여건  변화 등으로 발생된 신규 공종 및 시공물량 증·감 에 대한 계약 금액 조정 계획을 아래와 같이 검토 보고드림.

□ 공사현황

○ 공 사 명: 2021년 광진구 관내 상수도공사(장기계속단가계약)

○ 도 급 자: ***** 대표 ***

○ 도급금액: ***********원

○ 공사기간: 2021. 4. 13.~2022. 6. 3.

□ 설계변경에 관한 근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 제1항

○ 공사계약 일반 조건 제19조

○ 낙찰자 선정 지연에 따른 검토보고(급수운영과-21052호, 2022.4.6.)

□ 변경현황

○ 변경사유

- 추가 발주 후 본청 재무과 낙찰자 선정 지연에 따른 공사기간 증가

- 현장여건 변화에 따른 물량변경 및 신규공종 반영

○ 주요 공종

구 분	공종	명칭	비고
신규 공종	9개	인력 터파기(2-3m) 등
물량 증가	266개	터파기(기계100%)보통 등
물량 감소	100개	터파기(기계100%)불량 등

※ 주요공종 세부 변경내역: 따로붙임(설계변경 내역서 참조)

○ 계약금액 변경

(단위: 원)

구 분	계약금액 변경			비 고
	당 초	변 경	증·감
도 급 비	***********	*************	*************
공급 가액	***********	*************	*************
부가가치세	**********	***********	*************

□ 조치 의견

○ 계약금액 변경된 내용에 대하여 상수도사업본부(안전조사과)에 계약금액 조정심사를 의뢰코자 하며, 심사결과에 따라 계약금액  조정 및 설계 변경 시행코자 합니다.

붙임 : 1. 낙찰자 선정 지연 검토 보고 1부.

2. 설계변경 내역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