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하천관리과-23390
결재일자	2022. 5. 2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치수총괄팀장	하천관리과장	물순환안전국장
조현범	김지환	손경철	05/23
			한유석

(서울특별시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수립 용역)

준공기한 연기 검토 보고

2022. 05.

물순환안전국

(하천관리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서울특별시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수립 용역)

준공기한 연기 검토 보고

자연재해 위험 요인을 종합적으로 조사‧분석하여 저감대책을 마련하는『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수립 용역』에 대하여 추가 검토 등을 통해 내실 있는 대책을 마련코자 준공기한 연기를 검토하여 보고함.

□ 용역개요

○ 계약내용

계약건명		서울특별시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수립 용역(강남지역)	서울특별시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수립 용역(강북지역)
계약업체		㈜건화 대표 홍경표 외 3	㈜유신 대표 박석성 외 3
총차 계약	계약금액	금 2,070,600,000원	금 2,293,374,000원
	착수일	2020.5.29.	2020.5.29.
	준공일	2022.5.28.	2022.5.28.
2차 계약	계약금액	금 870,600,000원	금 1,093,374,000원
	착수일	2021.1.1.	2021.1.1.
	준공일	2022.5.28.	2022.5.28.

○ 용역내용

- 자연재해 현황 등 관련 계획 기초조사

- 자연재해 위험요인 분석(하천재해 등 재해유형별 정량적‧정성적 분석)

- 자연재해 저감대책 수립(구조적‧비구조적 대책, 타 계획과의 연계 및 조정)

- 자연재해 저감대책 시행계획 수립

- 재해지도 작성(침수흔적도, 침수예상도, 재해정보지도)

□ 추진경위

○ `'20.7.10.   : 용역 착수 보고

○ `'20.12.01. : 1차 중간 보고(재해별 위험지구 예비 후보지 선정)

○ `'21.11.01. : 2차 중간 보고(재해별 위험지구대상 선정)

○ `'22.5.현재  : 재해별 위험지구에 대한 저감대책 마련 및 관련기관 협의

□ 준공기한 연기 검토

○ 연기내용

구 분	계약	당 초	변 경	비고
계약기간	총차	'20.5.29.~ '22.5.28.	*********************
	2차	'21.1.1.~ '22.5.28.	********************

※ 계약금액 변동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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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치사항

○ 서울특별시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수립 용역(강남지역, 강북지역)

준공기한 연기 의뢰(재무과)

□ 향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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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준공기한 연기의뢰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