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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울 특 별 시
수신	주거정비과장
(경유)
제목	공유재산 관련 질의회신

1. 관련: 주택정책실 주거정비과-22700(2022. 5. 16.)호

2. 공유재산의 사용료(대부료) 및 변상금과 관련한 질의사항에 대해 붙임과 같이 답변 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광역자치단체 질의회신(법령 유권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 공유재산 관련 자치단체 질의 절차 개선방안 통보[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6585('19. 12. 2.)호]와 관련하여 시행하는 광역자치단체(경유) 법령해석으로,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을 소관하는 행정안전부의 최종 유권해석에 따라야 함에 유의하시기 바람.

붙임  1. 회신문 1부.  끝.

	자 산 관 리 과 장
주무관	조정헌		재산정책팀장	최병천		자산관리과장	05/23
이은주
협조자
시행	자산관리과-22450	(	2022.05.23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10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299	/전송	02-2133-1031	/	jjh1819@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