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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질의회신(국·공유지 감정평가 기준)

*** 님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정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하여 드립니다.

○ 질의요지

- 재개발사업 구역 내 국·공유지 점유자가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부터 3년을 경과하여 점유한 국·공유지를 매입한 경우, 소유자산 평가기준?

○ 회신내용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98조제6항에 따르면 정비사업을 목적으로 우선하여 매각하는 국·공유지는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을 기준으로 평가하나,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부터 3년 이내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국·공유지는「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부터 3년을 경과하여 국·공유지를 매입한 경우 국·공유지의 성격에 따라 적용되는 관계법령 및 규정에 따라야 할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리니,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국·공유지의 관리청 또는 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인가권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김민곤		주거정비정책팀장	이정식		주거정비과장	05/23
임인구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23135	(	2022.05.23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13층 (서소문동)	/	https://news.seoul.go.kr/citybui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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