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질의회신(공유 취득 시 분양대상 여부)

*** 님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정에 관심을 갖고 참여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하여 드립니다.

○ 질의요지

- 권리산정기준일 이후 부부가 1필지 토지(90㎡이상)를 공유로 취득 또는 2필지 토지(필지A : 30㎡이상, 필지B : 60㎡이상)를 각각 공유로 취득시 대표 토지등소유자의 분양대상 여부?

○ 회신내용

-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제36조제3항제3호에서 제1항제2호의 종전 토지 총면적 및 제1항제3호의 권리가액 산정 시 1필지 토지를 권리산정기준일 후 분할하여 취득하거나 공유로 취득한 토지는 포함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 질의의 경우 대표 토지등소유자는 분양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나, 이는 토지등소유자의 소유권 현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해야할 사항이므로, 분양대상 여부는 관리처분계획인가권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김민곤		주거정비정책팀장	이정식		주거정비과장	05/23
임인구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23136	(	2022.05.23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13층 (서소문동)	/	https://news.seoul.go.kr/citybuild/
전화	2133-7207	/전송	02-2133-0758	/	alsrhs15@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