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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울 특 별 시
수신	서대문구청장 (주택과장)
(경유)
제목	질의회신(서대문구, 상가분양대상자 권리가액 산정 관련)

1. 서대문구 주택과-16037호(2022.5.18.) 관련입니다.

2. 상가분양신청 조합원의 권리가액 산정 관련, 귀 구에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회신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질의배경

- 종전 상가를 소유하고 있는 상가분양대상자가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이하‘조례’) 제38조제2항제1호에 따라 공동주택을 분양받고 그 분양가격을 제외한 가액(이하‘공동주택 분양가격 제외 가액’)에 상당하는 상가를 추가 분양(이하‘추가 분양 상가’) 받으려고 하며, 상가분양대상자는 이미 공동주택 분양가격 제외 가액의 70%를 청산금 성격의 환급금(이하‘환급금’)으로 기 지급받은 상황임

○ 질의내용

-‘추가 분양 상가’공급을 위한‘공동주택 분양가격 제외 가액’산정시, 기 지급받은 환급금도 포함하는지, 아니면 기 지급한 환급금은 제외하는지?

○ 회신내용

- 조례 제38조제2항에서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재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상가 등 부대·복리시설의 공급기준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1호에 따라 종전 건축물의 용도가 분양건축물 용도와 동일하거나 비슷한 시설이며 사업자등록(인가ㆍ허가 또는 신고 등을 포함)을 하고 영업을 하는 건축물의 소유자로서 권리가액(공동주택을 분양받은 경우에는 그 분양가격을 제외한 가액)이 분양건축물의 최소분양단위규모 추산액 이상인 자는 제1순위로 상가를 공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 분양신청에 관해서는「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도시정비법’) 제72조에 따라 (제2항) 분양신청기간은 통지한 날로부터 30일 이상 60일 이내로 하며, 2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고, (제3항) 대지 또는 건축물을 분양받으려는 토지등소유자는 분양신청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대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분양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 또한, (제4항) 사업시행자는 제2항에 따른 분양신청기간 종료 후 제50조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의 변경(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으로 세대수 또는 주택규모가 달라지는 경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분양공고 등의 절차를 다시 거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 질의사항은 우선 상기 규정 및 기 인가된 관리처분계획 내용 검토가 선행되어야 하며, 이 외 사업추진 단계, 환급금 우선 지급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관리처분계획 인가권자인 귀 구에서 최종판단하여 적의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유태윤		주거정비정책팀장	이정식		주거정비과장	전결 05/23
임인구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23137	(	2022.05.23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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