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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공공건축 민간전문가 추천 안내

1. 서울시에서는 공공건축물의 수준 향상 및 창의적이고 조화로운 도시공간 환경 조성을 위해 「서울특별시 건축기본조례」제37조(공공건축가·마을건축가 운영 등)에 따른 공공건축가·마을건축가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시 건축정책위원회 2분과위원회에서 공공건축 민간전문가 추천 업무를 아래와 같이 수행하고 있으니 공공건축 민간전문가 활용 계획이 있는 사업부서에서는 [붙임1] 양식을 첨부하여 공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정책위원회 2분과위원회 개요

가. 주요업무: 공공건축 민간전문가 추천(공공건축관리자, 자문, 소액 수의계약 등)

나. 개 최 일: 매월 1, 3주 수요일

다. 안건접수: 개최 1주일 전 수요일까지 공문 접수

라. 제출자료: 공공건축 민간전문가 추천 요청서(붙임1 양식), 사업방침서

2. 특히, '특별조정교부금 교부사업 사전절차 강화계획'(자치행정과-4815, '18.3.5.) 및 '공원 내 공공건축물 수준 향상을 위한 개선방안'(공원조성과-14217, '19.1.2.)에 따라 시 특별교부금 지원 신청사업 및 공원 내 공공건축물의 경우 특별조정교부금 신청 또는 도시공원위원회 심의 전 공공건축가의 자문 시행을 의무화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니, 사전절차가 누락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21-872호, '21.8.1. 시행)」 개정으로 설계공모 심사위원 선정 근거가 신설됨에 따라 붙임과 같이 「건축정책위원회 2분과위원회 운영개선 계획(도시공간기획과-5199호, '21.12.21.)」을 수립하고 안내하였음을 알려드리니, 자치구, 투자·출연기관에서는 설계공모 추진 시 개정된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에 따라 발주기관에서 설계공모 심사위원을 추천하여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시 각 기관 및 자치구는 건축정책위원회 자문 절차가 누락되지 않도록 본 공문을 공공건축 관련 사업부서로 전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공공건축 민간전문가 추천 요청서(양식) 1부.
2. 공공건축 전문가 참여 대상사업 및 추천절차도 1부.

3. 건축정책위원회 2분과위원회 운영개선 계획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74, 서구1-25, 서사01-41, 서울시출연기관, 서울시투자기관
주무관	서지민		도시공간정책팀장	김장성		도시공간기획과장	05/23
代김장성
협조자
시행	도시공간기획과-22154	(	2022.05.23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6층 도시공간기획과	/	http://seoul.go.kr
전화	02-2133-7606	/전송	02-2133-0844	/	mins107@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