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급수운영과-24522
결재일자	2022. 5. 23.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급수운영팀장	급수운영과장
김선찬	이상환	05/23
		유동수

협의단가 요청에 따른 검토보고

(2021년 광진구 관내 상수도공사)

2022.5.23.

동부수도사업소

(급수운영과)

협의단가 요청 따른 검토보고

2021년 광진구 관내 상수도공사의 신발생 공종에 대한 적용요율 검토 요청이 있어 검토 후 아래와 같이 보고드림.

□ 공사현황

○ 공 사 명: 2021년 광진구 관내 상수도공사

○ 계 약 자: (주)이안건설 대표 ***

○ 계약금액: 금************

○ 계약기간: 2021. 4. 13. ~ 2022. 6. 3.

□ 보고내용

○ 우리사업소에서 추가 지시한 구간 중 발생된 신규공종 단가적용 요율 결정 요청이 계약자로부터 접수되어 검토한 바 94.205% 적용 타당

- 신규공종: 터파기(100%)불량 외 32종

○ 우리사업소와 계약자간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관련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산출된 단가에 대한 요율을 적용하여야 할 실정임.

- 적용요율: 94.205%

· 발주청: 낙찰률 88.411% 적용

· 계약자: 100% 적용

※ 사유 :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노동자 수급 및 경영권이 어려운 상황에서, 현장의 노무비가 상승하여 우리사업소에서 제시한 낙찰률(88.411%) 적용 시 계약자의 경영에 지장을 초래하는 바 산출된 단가의 100% 적용

【 관련근거】

○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그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서로 주장하는 각각의 단가기준으로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하지만 서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산정한 단가+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의 50/100 적용

○ 관련규정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5조 제3항의3

·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9조 제2항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3장 제7절1-나항

□ 조치의견

○ 신규발생 공종은 상기 단가산출시 조정된 요율(94.205%)를 적용하여 설계변경에 반영코자함.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