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빛정책과-22249
결재일자	2022. 5. 2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빛정책팀장	도시빛정책과장		도시계획국장
황광선	김재웅	김대권		05/23
				최진석
협 조
	주무관		홍하나

인공조명 연색성 기준 개선(안) 시행 보고

2022. 5.

도시계획국

(도시빛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인공조명 연색성 기준 개선(안) 시행 보고

시민 야간보행 안전 및 쾌적한 야간경관 조성을 위한 인공조명 연색성 기준 개선(안) 시행에 대하여 보고 드림

Ⅰ		추진개요

□ 추진근거

ㅇ 서울시 도시빛 기본계획 수립('18.9.10.)

ㅇ 서울특별시 빛공해 방지 및 좋은빛 형성 관리조례 개정('19.5.16. 시행)

ㅇ 인공조명 연색성 기술기준 마련 용역 시행('21.3.10.)

	< 서울특별시 빛공해 방지 및 좋은빛 형성 관리조례 >
제22조의2(조명의 상관색온도 및 연색성) 시장은 조명계획 수립시 사용자의 안전, 야간 환경 및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조명의 상관색온도 및 연색성을 적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 추진경위

ㅇ '21.3.~10.       : 인공조명 연색성 기술기준 마련 용역 시행

ㅇ '22.1.13.        : 전문가 자문위원회 개최

ㅇ '22.3.14.        : 인공조명 연색성 기준 개선(안) 보고

ㅇ '22.4.20.~4.29.  : 관련기관 의견수렴(시·자치구·산하기관)

ㅇ '22.5.10.        : 서울시 좋은빛위원회 자문

Ⅱ		추진절차

용역수행 (완료)	→	관련기관의견조회 (완료)	→	좋은빛위원회 자문 (완료)	→	연색성 기준 개선(안) 확정	→	관련부서 안내 및 심의시 적용

Ⅲ		연색성 기준 개선(안)

◇ 현재 서울시 야관경관 가이드라인은 실외공간에 대해 Ra≥75 일괄 적용

ㅇ (실내공간) 고효율 인증기준 유지(Ra≥80), 정밀한 작업이 필요한 공간(의료·전시공간)은 연색성 기준 상향(Ra≥90)

구분			연색성 기준		비고
공간		세부	Ra	R9
실내	일반공간	사무실, 회의실	80	0 이상
		휴게실	80	0 이상
	특수공간	미술/전시관	90	0 이상	Ra90 이상 권고사항
		의료공간	90	0 이상
실외	도로	도로	75
		보행자 도로	80
		자전거 도로	80
		횡단보도	80
		터널	75
	공원	광장, 공원광장	80
		공원입구	80
	스포츠시설	스포츠시설	75
	문화재	문화재	80
※ 서울특별시‧자치구 공공기관의 LED조명기구 설치 및 LED조명기구 광원 교체시 적용 ※ 사업 발주부서의 사업 목적 달성 등의 이유로 이 기준에서 규정한 범위 이외의 연색성 기준을 조명에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는 좋은빛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 가능하며 향후 기술수준 및 관련분야 연구 결과 등을 반영하여 변경될 수 있음

ㅇ (실외공간) 보행자 공간은 안전을 고려하여 기준 상향(Ra75→80), 스포츠 공간은 기술발전 반영하여 기준 현실화(Ra55→75)

ㅇ (R9≥0) LED조명은 일반적으로 붉은색을 재현하는데 취약하여 실내공간(의료·전시공간) 최소기준 제시

Ⅳ		적용대상 및 시행시기

□ 적용대상 : LED조명 설치 및 LED조명기구 광원 교체시

ㅇ LED조명기구에 한정(메탈등, 나트륨등, 형광램프류 등 제외)

□ 시행시기 : '23. 6. 1. 시행

※ (1년 유예기간) 전문가 자문위원회의('22.1.13.) 시장 수용성 여부 의견 반영

Ⅴ		기대효과

ㅇ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빛 환경 조성 및 야간경관 개선

ㅇ 보행공간 시인성 개선으로 안전사고 예방 및 시민 만족도 개선

ㅇ 실·내외 및 공간별로 연색성 기준을 세분화하여 체계적 관리 시행

Ⅵ		향후계획

ㅇ '22. 5.      : 관련기관 안내공문 시행 및 도시계획 포털 등록

ㅇ '23. 6. ~   : 연색성 기준 시행(좋은빛위원회 심의시 적용)

붙임  서울시 연색성 기준 개선(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