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시민소통담당관-23547
결재일자	2022. 5. 2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주무관		소통기획팀장		시민소통담당관					결재
박준성		김성연		05/20
				김종수
협 조

교육일지(2022. 5. 20.)

교육일시

2022. 5. 20.(금) 16:00~17:00

교    관

시민소통담당관 김종수

교육대상

시민소통담당관 전 직원(현원 33명)  ※ 휴가 등 17명 별도 교육 예정

교육제목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교육

교육내용

□ 이해충돌의 정의(제2조 제4호)

ㅇ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할 때 자신의 사적 이해관계가 관련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이 저해되거나 저해될 우려가 있는 상황

□ 신고·제출 의무(5개)

연번	내 용	의무 발생	방 법
1	사적이해관계자 신고·회피 신청	사적이해관계자(가족, 재직·자문 단체 등)임을 인지 시	안 날로 14일
2	공공기관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본인·가족이 소속 기관 수행 부동산 개발사업지구 내 부동산 보유·매수 시	(보유) 안 날로 14일 (매수) 등기완료일로 14일
3	고위공직자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	임용 전 3년 이내 민간에서 업무활동을 한 경우	임용일로 30일
4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본인·가족 등이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금전·부동산·계약)한 것을 인지 시	안 날로 14일
5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	소속 기관에서 2년 이내 퇴직한 직무관련자와 골프·여행·사행성오락	사적 접촉 전

□ 제한·금지 행위(5개)

연번	내 용	제한 행위
1	직무관련 외부활동 제한	① 대가성 노무, 조언·자문 제공 ② 대가성 직무 관련 지식· 정보 제공 ③ 소속 기관 상대방을 대리, 자문·정보 제공 등
2	가족 채용 제한	① 소속 고위공직자 및 채용업무 담당 공직자 ② 감독기관 또는 모회사의 고위공직자	⇒	경쟁절차 거쳐 채용
3	수의계약 체결 제한	① 고위공직자 ② 계약업무 담당 ③ 소관 상임위 국회의원 ④ 지방의회의원 ⑤ ①~④의 가족 및 그들이 법인·단체, 특수관계사업자
4	공공기관 물품 등의 사적 사용·수익 금지	공공기관이 소유하거나 임차한 물품·차량·선박·항공기·건물 ·토지·시설 등의 사적 사용·수익 또는 제3자 사용·수익
5	직무상 비밀 등 이용 금지	(공직자) 본인·제3자의 재물·재산상 이익 취득 (제3자) 부정하게 취득하고 이를 이용해 재물·재산상 이익 취득

붙임  교육자료 및 교육대상자 명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