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행정지원과-23879
결재일자	2022. 5. 2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행정관리팀장	행정지원과장	서부수도사업소장
박지수	강정환	代강정환	05/20
			김정일
협 조

'22년 지방선거 대비 공직기강 확립 특별점검 계획

2022. 5.

서부수도사업소

(행정지원과)

'22년 지방선거 대비 공직기강 확립 특별점검 계획

'22년 제8회 지방선거 대비 공무원의 선거 중립의무 위반 등 공직기강 해이를 사전 예방하고자 특별점검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코자 함.

Ⅰ		추진 근거

□ 2022년 지방선거 대비 공직기강 확립 특별점검 계획

(감사담당관-22363호, 2022.5.2.)

□ 선거철 공직기강 등 점검 관련 감사실시 통지(감사원, 2022.4.29.)

□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시행(2022.5.19.)

Ⅱ		점검 개요

□ 점검방법 : 주·야간 불시 점검

□ 점검기간 : '22.5.23.(월) ~ 5.31.(화)

○ 출근 및 초과근무 자체점검 : '22.5.24.(화) (예정)

□ 점검사항

○ 지방선거 관련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 점검

- 출장(연가) 중 입후보자 유세행사 참여 등 정치 행사 참석

- 특정 정당·후보자 관련 SNS 글 공유(좋아요 등 포함)

- 특정 선거 캠프(후보자)에 상수도 관련 자료 무단 유출(제공)

○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점검

- 외부강의 기준 초과 사례금 수수 및 서면신고 여부

- 직무 관련성이 있는 업무에 속하는 직무 겸직 및 사전허가 여부

- 공정한 업무수행 저해(가족 채용, 사적 접촉 제한, 특혜 배제 등)

○ 코로나19 방역수칙 준수 여부

- 사무실 내 마스크 상시 착용 등

○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

- 초과근무, 비상연락망 정비, 휴가자 업무대행 체계 확립

- 출퇴근 및 중식시간 준수, 재택근무 복무지침 준수 여부, 무단이석, 출장 중 사적용무 등 복무위반 행위

- 당직근무 및 보안관리 실태, 비상연락망 정비, 관용차량 관리 및 운행실태(차량대장과 주차차량 대조 및 열쇠반납여부 확인) 점검 여부

- 특정 선거 캠프(후보자)에 상수도 관련 자료 무단 유출(제공)

□ 점검반 편성 (2개반 / 4명)

○ 1반(행정지원과, 요금과) : 행정관리팀 강정환, 구자람

○ 2반(현장민원과, 급수운영과, 시설관리과) : 행정관리팀 박지수, 수질팀 김도협

□ 점검결과 조치

○ 재발방지를 위해 각 부서에 복무 점검결과 통보

○ 점검시 지적된 부서는 자체교육 실시 및 결과 제출

○ 복무점검 위반자는 휴일 일직 1회(대체휴무 없음) 편성

Ⅲ		공직기강 확립 특별교육 실시

□ 교육일시 : '22. 5. 23.(월) ~ 5. 31.(화)

□ 대상기관 : 각 부서

□ 교육방법 : 각 부서장이 1회 이상 직접 교육 실시(방역수칙 준수)

□ 교육내용

○ 기강해이 행위 엄금 및 청렴한 공직윤리 함양

○ 단수 상황 대비 상황실 운영 및 유관기관 협조 강화 등

Ⅳ		행정사항

□ 부서별 공직기강 특별교육 실시 및 교육일지 제출 : '22.5.31.(화)까지

□ 점검자 초과 근무 인정 조치

○ 주·야간점검 4시간 초과근무 처리.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