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회신(접수번호 20220519900635)

안녕하십니까? 우리시 경영위기지원금 사업 관련 관심을 가져주신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응답소(접수번호 20220519900635)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께서는 경영위기지원금사업 관련 대상자에 버팀목자금플러스 경영위기업종 지원금 수령자 또는 희망회복자금 경영위기업종지원금 수령자가 아니라도 국세청 증거자료제출시 확인 해서 매출감소가 확인되면 지급대상으로 추가하는 것을 검토해 줄 것을 요청하셨습니다.

귀하의 의견에 대한 검토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본 사업은 아시다시피 코로나19 장기화로 매출은 감소했지만 집합금지·영업제한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그동안 정부 손실보상을‘제대로’받지 못하고 피해가 누적된 277개 ‘경영위기업종’소상공인들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한정된 자원으로 일상회복을 위해 신속하게 지원금을 지급하고자 추진되는 사업으로 정부 지원금을 받아 객관적으로 피해가 증명된 사업체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요청하신 의견은 충분히 이해했으나, 요청하신 내용으로 진행하려면 심사 관련 인건비, 별도의 시스템 구축에 따른 예산 투입액이 지원금 대비 너무 비대해지고, 심사, 확인, 검토 절차가 생기면서 신속한 지급이 곤란하여 지원금 정책의 경제적효과 및 파급효과가 대폭 감소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현실적인 예산 여건 상황을 고려할때 추진에 어려움이 있음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소중한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겠으며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코로나19로 고통받고 계신 모든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소상공인정책과 서성호 주무관(☏02-2133-5550)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서성호		소상공인사업팀장	류종욱		소상공인정책담당관	05/20
임근래
협조자
시행	소상공인정책담당관-23798	(	2022.05.20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16층 소상공인정책담당관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5550	/전송	02-2133-0714	/	sshya@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