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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정보공개 결정 통지 (비공개)

귀하께서 *******************하신 정보는 아래와 같이 비공개 결정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청 구 인 : ***

2. 청구내용 : *************************************************

3. 공개결정 : 비공개

가. 비공개 내용 : 청구내용 일체

나. 비공개 근거 : 정보공개법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제1항 5호 및 8호

- 5호.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8호.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 구체적 사유

- ***************************현재 최고높이, 밀도 등 계획안을 수립중이며 국토계획법 제28조에 따라 열람공고 예정인 바, 열람공고에 앞서 최고높이, 용적률 등 개발계획에 관한 구체적 사항을 특정인에게만 공개할 경우,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부동산 거래 등 관련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정보임

- 의사결정단계: 정책입안중 **********************

그 밖에 더 궁금하신 사항은 우리시(공동주택지원과 주무관 이희원 02-2133-7146)으로 문의하시면 성심껏 안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이희원		리모델링지원팀장	장지광		공동주택지원과장	代이남숙		주택공급기획관	代남정현
주택정책실장	05/20
김성보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지원과-23432	(	2022.05.20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124, 13층 공동주택지원과	/	http://seoul.go.kr
전화	02-2133-7146	/전송	02-2133-0755	/	leehw@seoul.go.kr	/	부분공개(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