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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市 규칙 일괄개정을 위한 정비대상 수요조사 관련 의견제출 요청

1. 법무담당관에서는 상위법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현행화 등 조문의 의미를 변경하지 않는 범위에서 자치법규의 일괄개정을 추진하고자, 우리시 규칙을 전수조사하여 다음 유형의 정비과제를 발굴하였습니다.

	< 정 비 유 형 >
가. 상위법령 근거 없이 개인정보 수집 조항이 포함된 규정 정비 나. 법령 또는 조례·규칙 제명 및 인용조문 현행화 다. 그 외 경미한 오타 및 오기 수정

2. 각 부서에서는 위의 정비유형에 해당하여 정비가 필요한 자치법규가 있는 경우 붙임 1. 일괄정비 대상규칙 의견제출 양식에 기재하여 2022. 5. 27.(금)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라며,

3. 일괄정비 대상 규칙 목록에 포함되었으나 소관부서에서 연내 자체정비 예정 등의 사유로 일괄정비 대상 목록에서 해당 규칙을 제외하고자 하는 부서의 경우, 붙임 2. 일괄정비 대상규칙 목록 내 비고란에 사유를 기재하시어 2022. 5. 27.(금)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단순·경미한 사항이 아닌 조문의 의미를 변경(내용 변경)하는 경우에는 일괄정비 대상이 아님

붙임 1. 일괄정비 대상규칙 의견제출 양식 1부.

2. 일괄정비 대상규칙 목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74, 서사01-41
주무관	정혜승		법제심사팀장	정윤희		법무담당관	05/20
代이준봉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22753	(	2022.05.20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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