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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서울시 중대산업재해 예방 업무 관련 매뉴얼 안내 및 중대산업재해 대응 철저 요청

1.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 및 제5조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와 관련입니다.

2. 서울시 중대산업재해 예방 업무 관련 매뉴얼을 안내해드리오니, 각 부서는「중대재해처벌법」및「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규정한 도급·용역·위탁 시 도급인의 안전·보건  의무사항 이행 및 이행 증빙자료 보관 등 중대산업재해 예방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  니다.

※ 중대산업재해 관리대상 : 시가 도급(도급·용역·위탁 등)한 사무 전체

(수급인의 상시근로자수와 무관함)

3. 아울러 대상 시설에도 중대산업재해 예방 업무 매뉴얼을 제공하여, 수급인의 안전·보건 의무사항을 이행(수급인이 제3자에게 도급할 경우 도급인으로서의 의무)하도록   안내 및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서울시 중대산업재해 예방 업무 매뉴얼 1부.

2. 서울시 도급용역위탁사업 산업재해 예방 매뉴얼 1부.

3. 서울시 중대산업재해 예방 및 대응 매뉴얼 1부.

4. 서울시 종사자 안전보건 의견청취 절차서 1부.  끝.

	복 지 정 책 과 장
수신자	지역돌봄복지과장, 어르신복지과장, 인생이모작지원과장, 장애인복지정책과장, 장애인자립지원과장, 자활지원과장
주무관	박성찬		복지정책팀장	송수성		복지정책과장	05/20
하영태
협조자
시행	복지정책과-24898	(	2022.05.20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서울특별시청 신청사 4층 복지정책과	/	https://www.seoul.go.kr
전화	02-2133-7318	/전송	02-2133-0718	/	201211268@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