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사회적경제담당관-22440
결재일자	2022. 5. 20.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사회적기업지원팀장	사회적경제담당관
심재웅	최현국	05/20
		정순은

2022년 하반기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재심사 참여기업 공모계획

2022. 5

사회적경제담당관

(사회적기업지원팀)

2022년 하반기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재심사 참여기업 공모계획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참여기업의 지원성과 평가를 통해    계속지원 여부를 결정하고자 함

□ 추진근거

□ 고용정책기본법 제28조(사회서비스일자리 창출 및 사회적기업 육성)

□ 사회적기업육성법 제14조(사회적기업에 대한 재정지원)

□ 서울특별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제8조(재정지원)

□ 2022년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업무지침(2022. 1월, 고용노동부) 등

□ 사업개요

□ 지원대상 : 일자리창출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기업으로 자체 유급  근로자를 1인 이상 고용하고 있는 인증사회적기업 및 예비사회적기업

□ 지원내용 : 최저임금 수준 인건비+사업주부담 사회보험료 일부(10.073%)

□ 지원기준 : 1인당 2,017,260원/월 ※ 월 209시간 근로 기준

□ 지원기간 : 지원약정 개시일부터 1년

- 인증사회적기업 : 인증 후 최초 지원개시일부터 5년 이내 최대 3년 지원

- 예비사회적기업 : 지정일로부터 3년 이내 최대 2년 지원

□ 지원비율 :

- 인증사회적기업 : 1~3년차 각 40%(취약계층 60%)

- 예비사회적기업 : 1~2년차 각 50%(취약계층 70%)

□ 재심사 선정계획

□ 재심사 대상 : 34개기업 73명

- 인증 1,2년차 31개 기업 62명 / 예비1년차 3개 기업11명

□ 심사방향

- 계속지원 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의‘재심사일 현재기준’참여인원에

대해서는 지원 유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지원인원 조정  ※ 심사위원회 심의에 따라 결정

□ 신청기업이 감원을 신청한 경우

□ 신청기업의 재무건전성, 수익창출 수준이 낮아 인원이 과다 투입된 것으로 판단되어 심사위원회에서 감원을 결정한 경우

□ 지원연장 기간 : 2022. 8. 1. ~ 2023. 7. 31.(1년)

2022.11. 1. ~ 2023.10. 31.(1년)

□ 일자리창출사업 참여제외 대상

- 부정수급으로 적발되어 보조금법 상 수행배제 또는 지급제한 기간           중에 있는 기업

- 유급근로자(자체고용근로자)를 1인 이상 고용하지 않은 기업

※ 고용보험 가입일자 및 실제근무 여부와 임금지급사실, 최저임금 이상 지급여부 등 확인

- 사회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기업(단, 중증장애인을 20% 이상 고용한      기업은 사회서비스 제공여부에 관계없이 참여 가능)

- 유급근로자 중 취약계층 고용계획비율이 30%에 미달하는 기업
(일자리제공형은 50%)

- 사업공고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3개월 전부터 약정체결일 전일까지     근로자 감원(근로자 귀책사유에 의한 징계해고나 권고사직 등의 경우

제외) 또는 고용유지조치를 한 사실이 확인된 기업

- 최대 지원기간까지 지원을 받은 기업 ※ 재참여 불가

-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바우처사업 및 노인장기요양사업만     을 수행하는 기업

- 지속적·안정적 일자리가 아닌 계절적·일시적 사업 또는 참여자에 대         한 훈련이 주된 내용인 사업을 수행하는 기업

-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법령 위반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 서울특별시장이 모집 공고문 또는 조례, 규칙 등을 통해 참여제한     대상으로 명시한 기업

□ 재심사 참여제외 대상

- 일자리창출사업 참여제외 대상 기업

- 지원기간 중 임금체불이 발생한 기업

- 사업보고서 미제출 기업

□ 재선정 제외 대상

- 일자리창출사업 참여기간 중 사업계획서에 제시했던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은 기업

□ 심사방법 : 별도 심사계획 수립·시행

※ ‘코로나19’확산방지 등을 위해 현장실사를 서면 실사로 대체 가능

□ 심사기준 및 배점표

심사항목	배점		세부심사항목	배점
	총점	세부
사회적 가치	35점	10	∙ 주 사업활동의 사회적가치 - 사업활동의 사회적 가치 지향성 * SVI 3번 지표 중 외부운영의 사회적가치만 평가	정성 평가
		10	∙ 사회목적 재투자 - 이윤의 사회적 환원 노력도 * SVI 6번 지표
		15	∙ 재심사 공고일 직전월 기준 월평균 취약계층 고용비율(일자리 제공형) - 취약계층이 전체 고용인원의 30% 이상 (50% 이상) - 취약계층이 전체 고용인원의 25~30% 미만 (40~50% 미만) - 취약계층이 전체 고용인원의 20~25% 미만 (30~40% 미만) - 취약계층이 전체 고용인원의 15~20% 미만 (20~30% 미만) - 취약계층이 전체 고용인원의 10~15% 미만 (10~20% 미만) - 취약계층이 전체 고용인원의 10% 미만	15 12 9 6 3 1

심사항목	배점		세부심사항목	배점
	총점	세부
고용성과	30점	10	∙ 고용성과 - 총 유급근로자 수가 동종업종의 유급근로자 수 분포의 80% 이상 - 총 유급근로자 수가 동종업종의 유급근로자 수 분포의 60% 이상 80% 미만 - 총 유급근로자 수가 동종업종의 유급근로자 수 분포의 40% 이상 60% 미만 - 총 유급근로자 수가 동종업종의 유급근로자 수 분포의 20% 이상 40% 미만 - 총 유급근로자 수가 동종업종의 유급근로자 수 분포의 20% 미만	10 8 6 4 2
		20	∙ 지속적 고용창출 가능성 - 지역사회와의 협력･연계 정도 및 지역 네트워크 구축 현황 - 고정매출처 및 매입처 확보 정도 - 공공구매 연계 여부 및 확대 가능성 등	정성 평가
사업내용의 우수성 및 사업주체의 견실성	35점	10	∙ 매출성과 - 총 매출액이 동일 업종 매출액 분포의 80% 이상 - 총 매출액이 동일 업종 매출액 분포의 60% 이상 80% 미만 - 총 매출액이 동일 업종 매출액 분포의 40% 이상 60% 미만 - 총 매출액이 동일 업종 매출액 분포의 20% 이상 40% 미만 - 총 매출액이 동일 업종 매출액 분포의 20% 미만	10 8 6 4 2
		25	∙ 사업내용의 우수성 - 사업의 우수성 및 안정성, 성장가능성 - 사업계획의 충실성 및 실현가능성 - 사업의 경쟁력 등	정성 평가
자율경영 공시여부 (가점)	5점		∙ 자율경영공시 - 공시 - 미공시	5 0

* 실적확인: ①사업보고서, ②전년도 연말실적, ③신청 전월실적

* 사회적 가치지표(SVI)에 대한 내용은 ｢2022 사회적 가치지표 활용 매뉴얼｣ 참조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홈페이지 내 ‘2022 사회적 가치지표(SVI) 활용매뉴얼’ 검색)

□ 소요예산

□ 소요금액 : 15백만원 ※ 현장실사 용역 10백만원, 심사위원회 진행 5백만원

□ 예산과목 : 사회적경제 지속가능성 제고 및 사회적가치 구현, 사회적경제 생태계 및 지속가능성 강화, 사회적경제기업 관리,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100-201-01)

□ 추진일정

□ 참여기업 모집 공고	:	2022. 5.23.
□ 신청‧접수 기간	:	2022. 5.23. ~ 6.8.
□ 신청서류 보완 기간	:	2022. 6. 9. ~ 6.10.
□ 검토보고서 작성(자치구)	:	2022. 6.13. ~ 7. 8.
□ 심사위원회 개최	:	2022. 7.14.
□ 선정결과 안내	:	2022. 7.18.
□ 지원약정 체결	:	2022. 7.18. ~ 7.31.(1차)
		2022.10.18. ~ 10.31.(2차)

붙 임   1. 공고문(안) 1부.

2. 제출서류 각 1부.

3. 재심사 대상기업 명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