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급수운영과-23726
결재일자	2022. 5. 19.
공개여부	부분공개(5,7)
방침번호

			시 민
급수관리팀장		급수운영과장	중부수도사업소장
이훈재		代박장진	05/19
			박동석
협 조
	주무관			성영한

하도급계약 적정성 검토 보고

(2022년 중부수도사업소 관내 포장도로 굴착복구공사)

2022. 5.

중부수도사업소

(급수운영과)

하도급계약 적정성 검토 보고

(2022년 중부 관내 포장도로 굴착복구공사)

2021. 5. 4. 계약한「2022년 중부수도사업소 관내 포장도로 굴착복구공사」의  하도급 계약 승인 요청이 있어 적정성 검토 후 그 결과를 보고 드림.

□ 관련 근거

○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수급인은 그가 도급받은 전문공사를 하도급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는 건설공사의 일부를 하도급할 수 있다.

1. 발주자의 서면 승낙을 받을 것

2.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의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수급인의 서면 승낙을 받을 것

○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30조의2(건설공사의 직접 시공)

- 총공사비 100억원 이하 공사로서 도급금액 70억원 미만 공사는 금액별 총노무비 의무비율에 해당하는 공사를 직접 시공

도급액	3억 미만	3~10억 미만	10~30억 미만	30~70억 미만
총노무비	50% 이상	30% 이상	20% 이상	10% 이상

□ 공사 개요

○ 공 사 명: 2022년 중부수도사업소 관내 포장도로 굴착복구공사(장기계속)

○ 공사개요: 아스팔트 117a, 콘크리트 3a, 보도블록 15a, 아스팔트표층 102a

○ 공사기간: 2022. 5. 4. ~ 2023. 6. 30.

○ 계약금액: **********************************

○ 도 급 자: ****************

□ 하도급 계약 현황

○ 직접 시공 계약

계약자 (원도급자)	업 종	계약금액	직접시공 금액	하도급 대상금액	하도급율
********	*** ******	**************	**************	************	***

○ 하도급 계약 현황

하도급 공 종	하도급 대상금액	하도급 금액				비율 (하도대상/계약)
		회사명	건설업종	계약일	하도금액
***	************	***** ** ********	****	***** ******	************	***

○ 수급인 등의 자격제한 검토

- 원도급사 직접시공 금액 1,145백만원에 따른 계약금액 비율 70%로 적정

- 하도급사 하도금액 763백만원, 계약금액의 26%(하도대금 30% 이내)이며, 시공능력 금액 1,331백만원으로 적정

□ 하도급 검토 내용

○ 법적 검토사항

항목	근 거	내용	검토
업종 및 면허	건설산업기본법 제25조 (수급인 등의 자격제한)	• 업종: 포장공사업 • 등록번호: ***********	적정
일괄 하도급 여부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1항 (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 *************	적정
동일업종 간 하도급 여부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2항 (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	승인
직접시공 비율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0조의 2 (건설공사의 직접시공) 도급액 10억 이상 30억원 미만: 20% 이상	*********************	적정
하도급율의 적정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1항 (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	적정

○ 발주처 검토사항(동일업종간 하도급 여부)

- 현장 여건이 광범위(4개구, 중구, 용산, 종로, 성북구)하고, 소규모 공사장(단가계약 9건, 정비공사 5건)이 산재(散在)되어 있어 다수의 포장 작업팀 필요.

- 도심지 교통체증으로 인한 골재 운반시간 등이 길어져 공사 지연으로 시민불편 예상

- 공사의 품질확보 및 원활한 시공능률 향상을 위한 전문공사(포장) 필요

○ 하도급 심사항목

심사 항목		배점 한도	건설업 배점		검토
			수급인 (신작로)	하수급인 (유명포장건설)
1. 시공능력 (40)	공사규모 시공능력 평가	**	**	**	동일
	최근 3년간 동일업종 공사 시공 경험	**	**	**	동일
2. 신뢰도 (35)	전문건설업 영위기간	**	**	**	동일
	부실벌점 현황	**	** *********	** *********	동일
3. 공사여건 (25)	전문건설업 공사현황	**	**	** ***************	하수급인
종합평점		***	**	**

□ 조치 의견

○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하여 하도급 제반 규정사항 검토한 바, 적정하고 하도급 계약체결 시 전문 포장업에 따른 시공 능률 및 품질 향상 기대효과 예상.

- 공사 분담시행으로 시민불편 해소, 공사 지연 및 품질 저하 예방

○ *****************************의 동일 업종 간 하도급 계약 승인 통보.

- 2022. 5. 18. 표준하도급계약서, 직접시공계획서 등 계약서류 제출

붙임  하도급 계약 신청 관련 서류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