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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2022년 공익 신고자 포상금 지급대상 조사 및 포상금 신청 철저

1. 보건복지부 보육기반과-2663(2022. 5. 16.)호와 관련됩니다.

2. 보건복지부에서 어린이집 부정행위 근절을 위해 공익제보자 신고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음에도 홍보 및 안내 부족 등의 사유로 신청이 저조한 상황입니다.

3. 이에, 각 자치구에서는 신고포상금 지급 안내에 해당되는 신고 및 제보에 대해 민원인에게 적극 안내해 주시고, 신청 접수를 통해 신고포상금 대상 신고건이 누락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4. 또한 보조금 환수 처분에 따른 환수완료, 「영유아보육법」제45조~제48조에 따른 행정처분이 완료된 신고사항에 대해서는 개정된 [붙임 1]의 서식에 따라 신청서 등을 작성(첨부서류 송부 포함)하여 우리시 보육담당관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첨부자료

1) 보조금 부정수급

- 행정처분 및 보조금 환수 완료된 사항에 한해 작성

- 신청서 및 청구서식, 처분 내역, 환수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납부내역 첨부(통장내역)

2) 아동학대

- 신청 및 청구서식, 행정처분내역, 아동보호전문기관 판정위원회 결정서, 아동학대 행위로 벌금형 이상 선고를 받은 경우 법원의 판결서 등 증빙자료 첨부

나. 제출시 유의사항

1) 작성서식 전체를 작성하여 첨부자료와 함께 제출(별지 1~5호)

- 별지1(지급신청서) 서식(하단)의 신청인란은 부서장 날인(상단 신청인은 지급대상자)

- 보건복지부에서 조사통보한 어린이집(어린이집 이용불편신고, 복지부정수급신고 등) 중 신고인 익명통보의 경우 지급대상자(신청인·신고인)란은 공란으로 제출(별지 1~5)

2) 지급대상 기간: 2013년 이후 위반행위에 대한 공익신고 중 미지급·미신청 건

※ 자치구 공통사항: 공익제보자 신고 포상금 활성화를 위해 자치구별 자체 신고건 및 보건복지부에서  신고 통보된 건에 대해서 포상금 신청이 되도록 공익신고자 및 민원인에게 포상금지급 신청 안내 필수(신고 방법 매뉴얼 등은 붙임3 참조)

붙임  1. 공익신고자 포상금 신청 및 청구 서식 1부.

2. 보건복지부 공익 신고 포상금 신고 협조  공문 1부.

3. 보건복지부 소관 부정수급 신고방법 안내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보육업무담당(서구1-25)
주무관	박운		보육관리팀장	이필승		보육담당관	05/18
代박경길
협조자
시행	보육담당관-23476	(	2022.05.18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신청사 9층 보육담당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5118	/전송	02-2133-0731	/	woon84@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