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
수신	국토교통부장관 (부동산개발정책과장)
(경유)
제목	위례 광역교통개선대책 변경 관련 회신

1. 국토교통부 부동산개발정책과-1257(2022.5.13.)호와 관련입니다.

2. "위례선(트램) 도시철도 건설사업 사업비 재원확보 요청[도시철도계획부-7397(2020.9.3.)]" 및 위례 택지개발사업 광역교통개선대책 이행 등과 관련하여 요청한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가. 귀 시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로 요청한 "위례선(트램) 도시철도 건설사업 사업비 재원 확보 요청[도시철도계획부-7397(2020.9.3.)]" 시 서울특별시 내부 회람 및 의견조회 내역

⇒ 당초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위례선 사업비 추가 확보를 위한 협의 시('20.3. ~ 5.),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는 추가 비용부담은 불가하며 광역교통개선대책 내에서 사업비 조정만 가능하다는 입장이었으므로

⇒ 우리 본부에서는 광역교통개선대책 변경을 통해 위례선 추가 사업비 확보를 요청하였으며, 서울특별시 내부 회람 및 의견조회 내역은 없음

나. '20.9월 우리부에서 위례 트램 관련 TF 회의결과 및 광역교통개선대책 변경 예정 알림[부동산개발정책과-2299(2020.9.11.)] 시 서울특별시 내부 회람(공람), 의견조회 내역 및 귀 기관에서 별도 의견을 회신하지 않은 사유

⇒ 위 문서는 우리 본부로 수신자 지정되어 서울특별시 내부 회람 및 의견조회 내역 없음

⇒ 회의결과에 대해서는 당초 TF회의 시 우리 본부 의견을 개진하였으므로 별도 의견 회신하지 않았으며, 광역교통개선대책 변경에 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내 광역교통개선대책 담당부서가 있으므로 우리 본부에서는 사업비 확보 결과에 대해서만 검토하였음

다. 귀 기관에서 도로계획과로 시행한 '광역교통개선대책 변경 관련 협의 회신[도시철도계획부-1973(2022.3.14.)]' 문서 상에 기재한 '구두협의'의 구체적인 시기, 협의 내용 및 이후 도로계획과와 논의 및 결정한 사항, '도로계획과 협의(구두) 결과'에도 불구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사업비 재원 확보 요청한 사유

⇒ 도로계획과 구두협의('20.7.23.) 시, 광역교통개선대책 내 도로분야(헌릉로~삼성로간 신설) 사업비의 철도분야(위례선) 전환에 대해 협의하였으며 도로계획과에서 도로분야 사업비는 사용목적과 계획이 정해져 있으므로 철도분야 전환은 불가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여 TF회의 시 전달하였음

⇒ 도로계획과와 협의는 광역교통개선대책 내 도로분야 사업비의 철도분야 전환을 고려한 TF회의 시 요청에 따라 진행된 사항이며, 우리 본부에서는 도로분야 사업비 전환과 무관하게 광역교통개선대책 상 위례선 사업비 추가 확보를 요청한 사항임

라. 귀 시 도로계획과의 위례 광역교통개선대책 변경 취소 요청[도로계획과-21529 (2022.4.26.)]과 같이 동 변경이 최소되어 위례선(트램) 사업비 재원이 변경전과 같이 조정될 경우, 귀 시 위례선(트램) 사업비 마련 방안 및 향후 위례선(트램) 사업 추진 계획

⇒ 별도의 사업비 마련 방안 없음.  끝.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장
주무관	장기철		경전철설계과장	박범진		도시철도계획부장	05/19
정대현
협조자
시행	도시철도계획부-21796	(	2022.05.19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8 프리미어플레이스빌딩 10층 도시철도계획부 (무교동)	/	http://infra.seoul.go.kr
전화	02)772-7147	/전송	02)772-7304	/	jjang2235@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