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자원순환과-22889
결재일자	2022. 5. 19.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재활용기획팀장	자원순환과장
조용욱		나홍주	05/19
			정미선
협조
	주무관		허민경

원룸촌 재활용정거장 확대 설치 운영 계획

2022.  5.

기후환경본부

(자원순환과)

원룸촌 재활용정거장 확대 설치 운영계획

2021년도 청년자율예산 제안사업으로 선정된 원룸촌 재활용정거장 확대사업을 적극추진하여, 1인·청년가구가 밀집된 도시형생활주택 등 원룸촌 지역의 재활용품 분리배출을 활성화하고자 함.

Ⅰ		목적 및 근거

□ 사업목적

ㅇ  서울시내 1인가구 청년층이 많이 거주하는 원룸촌의 재활용품 분리배출  수거시스템 구축을 위해 재활용 정거장을 확대 설치운영

- 서울시내 1인 청년가구가 많이 거주하는 원룸촌 주변 청결도 향상

- 재활용 가능자원의 재활용율 증대

- 원룸촌에 배출된 재활용품을 거점수거방식으로 전환하여 혼합배출 방지

□ 추진근거

ㅇ  폐기물관리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ㅇ  자원순환기본법 제26조(재정적·기술적 지원)

ㅇ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조례 제10조(청년의 참여확대)

Ⅱ		추 진 현 황

□  그간 추진현황

ㅇ '13~'20년까지 25개 자치구 10,045개소 주택가 재활용정거장 설치·운영비 지원

- '13년 주택가 재활용정거장 시범운영 실시(4개구 112개소)

- '14년 재활용정거장 확대 운영 시행(15개구 679개소)

- '15~20년 재활용정거장 운영 확대(25개구 10,045개소)

ㅇ '21년 예산 전액삭감으로 사업 미시행

- 2020년 주요 재정사업 평가 및 세출구조조정 용역 수행(예산담당관)

▸  재활용 정거장은 시보조금 형태보다 자치구가 직접수행이 가능한 사안으로 평가

- '21년도 사업추진은 자치구 구비만으로 진행

▸  최근 무단투기발생 등의 민원 문제로 이동식정거장 및 클린하우스 운영은 감소하고 있으며, 비교적 민원이 적고 건물내에 재활용정거장 관리인을 지정하는 도시형생활주택형 재활용정거장이 증가하고 있음.

ㅇ  2021 청년자율예산 제안사업 선정('21.7.)

-‘원룸촌 재활용 정거장 확대 및 쓰레기통 입양제도 활성화’제안

⇒  조건부 수용 : 현재 자치구에서 2014년부터 주택가 재활용정거장 운영사업이 추진되고있으며, 원룸촌 재활용정거장 설치·제작비, 관리·운영비 등에 시비지원으로 조건부수용

ㅇ  자치구 수요조사 실시 및 결과('22.3.~4.)

-  재활용정거장 신규설치(5구)및 투명페트병용 1구 추가설치 수요조사

- 폐현수막 재활용으로 제작된 재활용정거장 수거용 마대 수요조사

구 분	신 청 현 황
재활용정거장 신규설치(5구)	12개 자치구 577개소
기존 설치건에 투명페트병 1구 추가설치	1개 자치구 200개소
폐현수막 재활용	3개 자치구 7,561장

□ 추진 개요

ㅇ 지원대상 : 12개 자치구 재활용정거장 및 수거용마대(폐현수막 재활용)

ㅇ 설치방식 : 도시형생활주택 재활용정거장

ㅇ 사업수행주체 : 자치구

ㅇ  사업 주요내용 : 자치구 수요에 따른 설치비 시비 지원

-  재활용정거장 신규설치(투명페트병 분리수거함 포함 5구): 350천원/대

-  기존 설치 재활용정거장(4구)에 1구(투명페트병)추가: 85천원/대

▸ 조달청 나라장터 재활용 분리수거대 5구(투명페트병 분리수거함 포함, 300~350천원),1구(투명페트병 분리수거함 85천원)구입비 및 부대설치비 등 적용

-  재활용정거장 설치용 폐현수막 마대 제작비: 약4천원/장

▸ 수요 자치구 계약업체 제작비 기준 적용

ㅇ  총 소요예산 : 총249,014천원

-  5구 재활용정거장 신규설치 : 350천원/대 × 577대 = 201,950천원

-  1구 재활용정거장 추가설치 : 85천원/대 × 200대 = 17,000천원

- 재활용정거장 수거용 폐현수막 마대 제작 : 3개구 30,064천원

Ⅲ		행 정 사 항

□  추진일정

ㅇ 보조금 교부(시→구)                               : '22. 5월

ㅇ 재활용정거장 설치·운영(구)                       : '22. 5월~12월

ㅇ 재활용정거장 운영현황 점검(시)                    : '22. 11월

□  소요예산 : 249,014천원

ㅇ 예산과목 : 기후환경본부 자원순환과, 효율적인 폐기물처리, 생활폐기물 재활용 극대화, 원룸촌 재활용정거장 확대 설치 운영, 자치단체자본보조

붙임 재활용정거장 자치구별 지원계획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