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예방과-22870
결재일자	2022. 5. 1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검사지도팀장	예방과장		소방서장
최진용	정승원	양영숙		05/19
				오재경
협 조

시민소방시설 점검능력 강화센터 설치·운영계획

금천소방서

(예방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시민소방시설 점검능력 강화센터 설치·운영계획

1

시민 소방시설 강화센터 설치 및 교육을 통하여 소방안전관리자 등 관계인의 실질적인 소방시설 조작능력을 향상시키고, 자율적 안전관리 강화 기반을 조성하여 소방안전관리체계 구축에 기여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 市예방과-20087(2022.3.22.)호『2022년도 시민 소방시설 점검능력 강화센터 선정 결과 알림』

○ 市예방과-15498(2017.6.19.)호『시민 소방시설 점검능력 강화센터 운영』

Ⅱ		추진방향

○ 자율안전관리 및 자체 소방시설 유지관리 의무 강화

-  1995년(점검업체에 의한 의무점검) ☞ 2012년(소방특별조사제 도입) ☞ 2015년(작동기능점검 결과보고서 소방서 제출 의무화)

※ 금천 관내 작동기능 점검대상 1,664개소(22.5월 기준)

○ 시민이 소방시설을 직접 점검하고 체험해볼 수 있는 여건 조성

- 소방시설 점검요령 및 점검기구 사용법 교육을 통해 평상 시 자율점검능력을 향상 시키고 , 소방시설 유지관리에 대한 책임성 강화 유도

○ 소방시설 점검실무 능력 강화를 통해 관계인 자체점검 실시에 도움

- 분야별 이론 및 실습교육을 통해 관계인의 현장 실무능력 향상

- 소방시설 작동이 두려워 소방시설관리업체에 점검을 맡기는 상황을 개선함으로써 경제력 부담을 경감하고, 민간 자율관리체계 확산

Ⅲ		추진계획

○ 제작기간 : 2022. 5. 19. ~ 6. 30.

○ 설치장소 : 금천소방서 5층 강당 앞 복도

○ 사용부서 : 금천소방서 검사지도팀

○ 제작방법 : 교보재 전문 제작업체 의뢰(조달청 등록업체 수의 계약)

○ 규격 및 사양(안)(※ 예산 범위 내에서 일부 변경가능)

- 체험물 거치대

1. 크기 : 4,000×2,000mm 이상 (현장상황에 맞게 제작)

2. 구성 : 벽부형(또는 이동형)

- 40인치 TV 모니터

- 자동화재탐지설비 : P형 1급수신기 등 자동화재탐지설비 구현

- 소화기 : 분말3.3kg , K급 , CO2, 자동확산

- 발신기세트 : 발신기, 표시등, 지구경종 등 속보기 포함

- 옥내소화전함 : 발신기, 수관, 관창 포함

- 감지기 : 차동식열감지기, 연기감지기, 정온식감지기

- 스프링클러 헤드 : 조기형헤드, 일반형헤드, 숨김헤드

- 수계소화설비(SP) : 실물 SP(간이) 모형 구현, 자동탐지 연동

- 비상조명등, 휴대용비상조명등, 피난유도등, 통로유도등, 시각경보기, 유도표지

- 기타 제작중 필요사항 발생시 협의하여 설치 및 제작

- A/S 1년 포함

※ 제작 예시 도면(안)

○ 세부 운영계획 (별도계획 수립)

- 운영기간 : 연중 실시

- 운영책임 : 예방과장(정), 검사지도팀장(부)

- 대 상 자 :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및 일반시민 등

- 교육내용 : 소방시설 구조원리 작동방법, 점검요령 등

○ 활용방안

- 일반 시민에게 소방시설 체험교육을 통해 소방시설 이해증진

- 다중이용업소 영업주 소방안전교육 시 실물 실습교육

- 전직원 예방실무 전문성 향상 및 생활안전출동 교육시 활용 등

Ⅳ		소요예산(안)

○ 예산과목 : 예방업무 추진향상비 / 시설비

○ 예 산 액 : 10,000천원

Ⅴ		기대효과

○ 교육을 통한 시민 소방시설 유지관리능력과 시민만족도 향상

○ 관계인 및 소방공무원의 소방시설 유지관리 능력 향상

○ 법정 자체점검 실시의 업체대행 비용 감소를 통한 비용 절감

○ 관계인의 부실 자체점검 및 소방시설 유지관리 소홀 방지

○ 관계인의 돌발상황 대처능력 증가 및 대형화재 발생가능성 감소

○ 이용 편의성이 증가됨에 따른 시민만족도 향상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