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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농지보전부담금 분할납부 승인시 주의사항 및 변경신청 확대 시행 안내

1. 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2569호(2022.5.18.)와 관련입니다.

* 관련: 「농지법 시행규칙」 제45조제1항·제3항

2. "농지보전부담금 분할납부 승인 시 주의사항"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체납이 발생하지 않도록 분할납부 승인업무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2022.5.18일부터 국가 및 지자체 이외에도 분할납부 변경신청을 아래와 같이 확대 시행하오니 분할납부 변경 승인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존	변경
허가등 후 30일까지 변경신청 제출	재난발생이 인정되면 허가등 후 30일 이후에도 변경신청 가능(보증서 변경 예치 조건)

붙임 1. 관련공문 1부.

2. 농지보전부담금 분할납부 승인 시 주의사항 1부.

3. 「농지법 시행규칙」 신·구조문 대비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종로구청장 (일자리경제과장), 서울특별시중구청장 (도심산업과장), 용산구청장 (일자리경제과장), 성동구청장 (지역경제과장), 광진구청장 (지역경제과장), 동대문구청장 (경제진흥과장), 성북구청장 (일자리경제과장), 강북구청장 (일자리경제과장), 도봉구청장 (공원녹지과장), 은평구청장 (공원녹지과장), 서대문구청장 (일자리경제과장), 마포구청장 (지역경제과장), 양천구청장 (공원녹지과장), 강서구청장 (지역경제과장), 금천구청장 (공원녹지과장), 영등포구청장 (일자리경제과장), 동작구청장 (경제진흥과장), 관악구청장 (지역상권활성화과장), 서초구청장 (공원녹지과장), 강남구청장 (지역경제과장), 송파구청장 (지역경제과장), 강동구청장 (도시농업과장), 구로구청장 (지역경제과장), 노원구청장 (여가도시과장), 중랑구청장 (도시농업과장)
주무관	권기정		도시농업지원팀장	주성호		도시농업과장	05/19
代양유창
협조자
시행	도시농업과-23007	(	2022.05.19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제2청사 18층	/	http://www.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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