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농업과-23010
결재일자	2022. 5. 1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매시장관리팀장	도시농업과장
김윤선	김경학	05/19
		代양유창

2022 정부관리양곡 보관창고 민간전문가 점검계획

2022. 5

도시농업과

2022 정부관리양곡 보관창고 민간전문가 점검계획

정부양곡 품위·시설 점검과 관련하여 민간 전문가를 활용하여 보다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점검을 통해 정부양곡 관리를 강화하고자 함

□ 추진근거

ㅇ 정부관리양곡 안전보관 지침 (농림축산식품부 시행 2022.1.14.)

ㅇ 정부양곡 관리체계 개선방안(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과-5387(2021.11.30.)호

ㅇ 정부관리양곡 안전보관 중점관리 계획(도시농업과-22910(2022.5.18.)호

□ 점검계획

ㅇ 점검기간 : 2022. 5 ~ 10월

※ 정부관리양곡 안전보관관리 우려기(5, 10월), 위험기(6~9월) 기간 점검

ㅇ 점검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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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점 검 자 : 정부관리양곡 민간전문가 1명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기지원 품질관리과 추천 전문가

ㅇ 점검방법 : 창고별 월 1회이상 민간전문가 현장 점검

- 보관실태 조사표 (붙임서식 1) 확인 후 보관창고 점검부(붙임서식 2) 작성

ㅇ 점검내용 : 정부관리양곡 안전보관 지침에 따른 점검

- 품위, 시설, 장비, 보관기술 등 정부관리양곡의 안전 관리 사항

□ 점검 세부사항

ㅇ 품위

- 양곡의 흡습, 충해, 병해 우려 여부와 발생유무

- 발열, 변색 등 품질상의 문제점 유무

ㅇ 창고 시설

- 지붕, 벽체, 바닥, 출입문, 물받이 등의 시설파손, 고장 및 누습, 누수 여부

- 환기 및 기밀성 적정 여부

- 기타 시설상의 미비사항 유무

ㅇ 보관 장비

- 관리장비 비치기준에 의한 수량 확보 및 사용 가능 여부

- 기타 안전보관상 필요한 장비 유무

ㅇ 보관 기술

- 더미의 배치, 크기, 구성 및 적재구분의 적합 여부

- 창고 내외의 청소 여부

- 출고순위 이행 여부

-  온·습도, 곡온의 측정 및 통풍 환기의 적합 여부

- 새·쥐의 방제조치 및 피해 유무

- 병충해 예방 및 방제 적정 여부

- 비지정약제 사용 여부

- 승인되지 아니한 타 물품 및 양곡 보관 여부

- 창고관리인 배치 적정 여부

- 기타 보관기술 미비 여부

ㅇ 재해 예방

- 소방법에 규정된 방화시설·장비의 보유 여부

- 수해방지시설 및 장비보유 적정 여부

- 수해우려 및 화재위험 여부

- 창고주변 배수로 설치 및 정비 여부

□ 점검결과 조치

ㅇ 경미한 사항은 현장 시정조치

ㅇ 현지시정이 어려운 경우 시정기한과 시정방법을 명확히 보관업자에게 확인

ㅇ 시정지시로 해결될 수 없는 사항은 즉시보고

□ 행정사항

ㅇ 민간전문가 수당지급 : 1,800,000원

- 18,750원 * 8시간 * 12회 = 1,800,000원 (1일 최대 8시간)

- 원격지 참석 시 교통비·식비 예산 범위내에서 지급

☞ 정부 양곡관리 민간전문가 활동 경비 지급 기준 적용(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과- 1863(2022.4.13)호

- 예산과목 : 도시농업과, 믿을 수 있는 농수산물유통 환경조성, 유통거래질서 확립, 양곡관리,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붙임 1. 보관실태조사표 1부.

2. 보관창고 점검부 1부.

3. 민간전문가 추천 명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