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관리단속과-21999
결재일자	2022. 5. 1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관리단속과장	강서도로사업소장
이정선	홍승용	05/18
		김용제

'22년 지방선거 대비

강서도로사업소 공직기강 확립 계획

2022. 5

강서도로사업소

'22년 지방선거 대비

강서도로사업소 공직기강 확립 계획

제8회 지방선거 대비 공직자들의 정치적 중립의무 및 행동강령 위반 등 복무 해이 방지를 위해 공직 기강을 확립하고자 함

1		추진개요

□ 추진근거

○ '22년 지방선거대비 공직기강 확립 특별점검계획(감사담당관-22407, '22.05.03)

○ '22년 지방선거대비 안전총괄실 공직기강확립 특별점검계획(안전총괄과-23364, '22.05.13)

○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시행('22.5.19 시행)

□ 추진배경

○ 제8회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무원의 엄정한 선거중립 필요

- 2022년 지방선거 대비 공무원의 선거 관여행위 집중 점검

○ 선거철 등 공직기강 취약시기 공직기강 확립으로 신뢰받는 청렴서울 구현

- 금품 수수 등 청탁금지법 위반 및 근무지 이탈 등 복무위반 사전 예방

○ 최근 지방 공무원의 초과근무수당 부정수급 사례 언론보도 다수

□ 추진방향

○ 공직기강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예방적 자체 점검 실시

○ 자체점검으로 자율적 공직기강 확립

2		점검개요

□ 점검기간 : '22.5.19.~ 5.31.(기간 중 불시점검)

□ 점검대상 : 사업소 전부서

□ 점검방법

○ 사업소 자체점검반 편성(복무관리업무 담당자 외 2명)

○ 중요 위반사항은 동향보고로 감사위원회에 통보

	< 중 점 점 검 내 용 >
① 지방선거 관련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 사례 ② 금품수수 등 공직기강 해이 사례 - 금품수수 등 청탁금지법 및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행위 - 초과근무수당 및 출장여비 부정수급 등 공직기강 해이 사례 ③ 선거를 앞두고 주요사업 추진 지연행위 - 민원처리 지연·해태 등 소극행정 및 시민불편 초래 행위

□ 동향보고 철저

○ 소관 업무 및 소속직원 관련 사건사고, 비판적 언론보도, 집단민원, 수사개시, 외부기관 감사실시 등

○ 보고형태 및 양식 : 보고양식에 의거 안전총괄과로 보고

3		세부 점검계획

□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 점검

○ 집중 점검내용 : 선거 개입 등 선거중립 훼손행위 전반

- (특정 후보자 관련) 유력후보 줄서기, 특정 정당, 후보자 옹호, 비방글 게재 등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 행사 행위, 특정후보자 치적 홍보행위 등

▶ 특정 정당, 후보자 SNS 글 '공유' 또는 '좋아요' 포함

- (정치행사 참석 관련) 정당 개최 강연회, 정책발표회 등 정당행사 참석

선거사무소 방문, 입후보자 유세현장 참여 등

- (문서 유출 등) 특정후보자(전현직 구청장, 공무원 포함)에게 중요문서 제공 및       유출행위, 선거관련 허위사실 공표 기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 위반조치 : 관련 규정에 따라 엄중문책

□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점검

○ 중점 점검내용 :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행위 전반

- (이해충돌 관련) 임용 전 2년 이내 근무했던 회사(단체, 법인)에 대한 지도, 감독, 인허가, 계약 체결 등 업무수행 행위, 직무관련성 있는 업무에 대한 제척, 기피, 회피 등 이해충돌방지행위 등

- (사적이해 신고관련) 2년 이내 근무했던 회사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행동강령 책임관에게 서면 신고여부, 행동강령 책임관의 사후조치 내용 등

- (겸직 및 외부강의 관련) 직무관련성 있는 업무에 속하는 직무 겸직 여부및 사전허가 여부, 외부강의 기준 초과 사례금 수수 및 서면신고 여부 등

- (기타 공정한 업무수행 저해) 가족채용 및 수의계약 체결 제한, 사적 접촉 제한, 특혜 배제, 인사청탁 금지, 이권개입 및 직위의 사적 이용 금지 등

○ 위반조치 : 관련 규정에 따라 엄중문책

□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

○ 중점 점검내용 : 공무원 공직기강 저해행위 전반

- 선거철 금품수수 등 공직기강 해이 사례

▶ 선거철 등 공직기강 취약시기 금품수수 등 청탁금지법 위반, 겸직금지 의무 위반, 사적용무 출장 등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사례 등

- 초과근무수당 및 출장여비 부정수급 등

▶ 출장 등 사적용무, 재택근무 등 각종 복무위반 상태 불시점검

▶ 출장시간, 퇴근시간 복무 및 야간 보안점검, 근무시간 근무지 무단이탈

- 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주요사업 추진 지연을 통한 시민 불편초래

- 비상연락망 응답시태 및 비상대비 태세 점검

▶ 모든 재난 상황 대비를 위한 비상연락망 응답실태 및 비상대비 태세 점검

4		향후 일정

○ 자체 점검 실시 : '22. 5.19.(목) ~ 5.31.(화) 기간 중 수시점검

○ 점검결과 제출 : '22. 6. 7.(화) 한 안전총괄과, 감사담당관 제출.

붙임 : 공직기강 점검결과 제출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