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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민신문고] 응답소 질의회신 (재개발지역 분양주택 수)

****** 안녕하십니까?

우리시 시정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질의요지

- 토지 및 건축물을 공유로 소유(8명) 할 경우 분양신청가능한 소유자 수 및 분양주택 수?

○ 회신내용

-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36조제1항에 따르면 재개발사업으로 건립되는 공동주택 분양대상자는 관리처분계획기준일 현재, 주택 소유자(제1호), 총 토지면적 90㎡ 이상 소유자(제2호),  분양용 최소규모 공동주택 1가구 추산액 이상의 권리가액 소유자(제3호) 등 제1호 ~ 제5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등소유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조 제2항에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1주택 또는 1필지의 토지를 여러 명이 소유하고 있는 경우 여러 명의 분양신청자를 1명의 분양대상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권리산정기준일 이전부터 공유로 소유한 토지의 지분이 90㎡ 이상 또는 권리가액이 분양용 최소규모 공동주택 1가구 추산액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예외로 함)

- 같은 조례 제38조제2항제1호에 따르면 재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상가 등 부대·복리시설은 관리처분계획기준일 현재 종전 건축물 용도가 분양건축물 용도와 동일하거나 비슷한 시설이며 사업자등록(인가ㆍ허가 또는 신고 등 포함)을 하고 영업을 하는 건축물 소유자로서 권리가액(공동주택을 분양받은 경우에는 그 분양가격을 제외한 가액을 말함)이 분양건축물의 최소분양단위규모 추산액 이상인 자에게 1순위로 공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질의하신 사항은 상기 규정에 따라 분양대상자가 정해지며, 공유로 소유한 토지 지분 면적 또는 각 토지등소유자의 권리가액에 따라 분양대상자 수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더 구체적인 사항은 관련 자료를 구비하시어 관리처분계획인가권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윤선희		주거정비정책팀장	이정식		주거정비과장	05/18
임인구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22890	(	2022.05.18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2청사 13층 (서소문동)	/	https://news.seoul.go.kr/citybuild/
전화	02-2133-7236	/전송	02-2133-0758	/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