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는 오늘도 당신의 삶과 함께 합니다!”
	상수도사업본부
수신	**********************
(경유)
제목	위생안전기준 미인증 수도용 제품 수거 등 명령

1. 서울시 상수도 행정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 제품이 수도법 제14조제2항제1호 규정을 위반하여 위생안전기준 미인증 수도용 제품 수거 대상으로 환경부에서 우리 시로 통보됨에 따라 우리 시에서는 "제품등의 수거등의 명령" 처분에 대하여 사전통지하였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수도법에 따라 "제품등의 수거등의 명령" 처분하고자 하오며, 다음과 같이 처분 내용을 알려드리오니 관련 규정에 따라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관련근거 : 수도법 제14조의6(제품등의 수거등의 명령)

나. 명령범위

1) 해당 온라인 판매사이트를 통해 시중에 유통·판매된 모든 자재 및 제품
(소비자가 이미 사용 중인 제품 포함)

2) 시장에 유통되는 제품을 수거하고 소비자에게는 제품 교환 또는 환불을 안내하고 교환 또는 환불을 해줄 것

다. 이행절차

1) 제품등의 수거등의 결과보고서 : 명령을 받은 후 3개월 이내에 작성 제출

2) 제출처 : 급수설비과 김정은 02-3146-1473, kje8419@seoul.go.kr, FAX 02-3146-1429

라. 권고 등의 해제 신청 등(수도법 제14조의8, 수도법 시행령 제24조의11)

1) 신청인 : 수거등의 권고나 명령을 받은 사업자 또는 해당 권고나 명령에 이해관계를 가진 사업자

2) 내  용 : 수거등 권고나 명령 불복에 불복하는 경우 그 권고나 명령이 있음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권고나 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의 해제를 신청할 수 있음

붙임  1. 제품등의 수거등 결과보고서 1부.
2. 위생안전기준 미인증 수도용 제품 처분 결과 알림 및 제품 수거 등 명령 협조 요청 1부.
3. 미인증제품 판매업체 처분 결과 보고 1부.
4. 수거등의 명령 대상업체 및 제품 정보 1부.
5. 관련법령(위생안전기준 인증제도 수거 권고,명령 관련) 1부.  끝.

	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장
주무관	김정은		급수설비과장	유양현		급수부장	05/18
신용철
협조자
시행	급수설비과-21424	(	2022.05.18	)	접수		(		)
우	0374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소문로 51, (합동)	/	http://arisu.seoul.go.kr
전화	02-3146-1473	/전송	02-3146-1429	/	kje8419@seoul.go.kr	/	부분공개(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