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농업과-22910
결재일자	2022. 5. 1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매시장관리팀장	도시농업과장
김윤선	김경학	05/18
		代양유창

2022 정부관리양곡 안전보관 중점관리계획

2022. 5

도시농업과

2022 정부관리양곡 안전보관 중점관리계획

비상사태 등 유사시를 대비하여 정부양곡을 비축하고 품질저하 요인을 사전에 예방하여 정부양곡의 안정적 수급 및 재고관리로 국민 식량 확보 및 국민경제 안정을 도모하고자 함

Ⅰ		추진개요

□ 추진근거

ㅇ 국가(농림축산식품부)의 국가 위임 사무(「양곡관리법」제29조)

ㅇ 정부관리양곡 안전보관 지침 (농림축산식품부 시행 2022.1.14.)

ㅇ 정부양곡 관리체계 개선방안(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과-5387(2021.11.30.)

ㅇ 비상대비 비축물자 월별 집중점검 시행 강조 알림 (민방위담당관-3159(2022.3.11.)

□ 추진방향

ㅇ 보관시설 장비 및 환경의 철저한 정비로 양질의 양곡 공급

ㅇ 보관 창고주 책임 관리로 보관양곡의 품질안전 보전

ㅇ 합리적인 입·출고 운용으로 안전적재·관리 유도

ㅇ 원활한 양곡 수급 조절을 통한 비축양곡 확보

Ⅱ		정부양곡창고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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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2022년 추진계획

□ 안전보관 관리

ㅇ 보관실태 확인·지도 : 월 정기점검 1회 이상 실시

- 정부관리양곡 안전보관 집중관리 주기표

구분	안전기	우려기	위험기	우려기	안전기
월	1 ~ 4월	5월	6 ~ 9월	10월	11 ~ 12월

- 월 1회이상 점검 : 안전기

- 월 2회이상 점검 : 우려기 및 위험기

·우려기, 위험기 기간 중 월 1회는 민간전문가 활용 또는 농관원(협조) 점검 실시

- 점검내용                ※ 정기점검시 보관점검부 (붙임1) 서식 작성

·품위, 시설, 장비, 보관기술 등 정부관리양곡의 안전 관리 사항

- 제재기준

·보관료 차하등급 적용 : 연3회, 계약해지 : 같은 지적 연2회

ㅇ 창고등급사정 실시 : 연1회

- 등급사정기간 : 연1회 (매년 3월31일까지)

- 내  용 : 창고등급사정 결과에 따라 보관료 차등 지급하고 보관물량 산정

ㅇ 병충해 발생 사전방제

- 훈증소독 실시 : 연 1회

· 춘계기간(5~6월중) : 농림축산식품부 공급약제 수령 후 실시

- 훈증약제 : 지정약제 (알루미늄포스파이드 훈증제)

- 훈증약제가 고독성으로 훈증약제 제조업자로부터 사전 교육 이수

※ 춘계기간 이후 창고 자체적으로 창고주변 소독 및 수시 방제

ㅇ 안전보관 교육 실시

- 기  간 : 수시(연중), 정기(연1회)

- 대  상 : 창고주(창고관리자) 대상

- 내  용 : 정부양곡 안전보관 요령 교육실시

· 더미구성, 온습도관리, 해충구제, 시설관리, 안전사고예방 등

ㅇ 기타 보관환경 정비, 품위우려곡 집중관리, 침수 및 수혜예방 등

농림축산식품부 정부관리양곡 안전보관 지침에 따라 관리

※ 비축물자 점검은 정부관리양곡 안전보관지침 준수 이행 여부 점검으로 대체

□ 정부관리양곡 수급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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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입주기 : 매월 소요량을 농식품부에 신청 ⇒  매월 전국 시·도로부터 반입

- 반입량 조정 기준

·전분기․전월 매출량, 계절별 수요 및 가공업체 배정물량등 참고하여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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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곡매출 : 복지용(기초생활수급자, 무료급식 등), 가공업체 등에 공급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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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출기준 : 농림축산식품부 2022 정부관리양곡 매출지침 적용

□ 정부관리양곡 재고 관리

ㅇ 재고관리 : 정부관리양곡 통합관리시스템 재고마감 실시

- 관리주기 : 월 말일 기준 재고마감 실시

- 관리기준 : 반입량, 매출량 확인하여 창고별, 연산별, 곡종별 재고마감

ㅇ 재고조사 : 연 2회

- 조사기간 : 상반기, 하반기 각 1회

- 합동조사반 편성

· 서울시 : 2인 1조 구성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 서울사무소 1인 이상

- 조사내용 : 정부양곡 재고수량 파악 , 품위점검, 안전보관 지도 점검 병행

Ⅳ		소요예산

□ '22년 소요예산 : 17,000천원(국비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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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보관점검부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