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교량안전과-23518
결재일자	2022. 5. 1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교량기획팀장	교량안전과장
신영귀		민형일	05/18
			조현석
협 조
	교량관리팀장			박찬규
	특수교량팀장			김귀용
	강구조교량팀장			강천수
	강북일반교량팀장			김성권
	강남일반교량팀장			박주완
	기술점검팀장			위성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시설 관리자 및 도급인 의무이행사항 점검 결과 보고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22. 5.

안전총괄실

(교량안전과)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시설 관리자 및 도급인 의무이행사항 점검 결과 보고

중대재해(중대시민재해+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시설 관리자 및 도급인의 의무이행 사항 점검 결과 보고임.

Ⅰ		관 련 근 거

○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9조 동법 시행령 제4조~11조

-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

○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제64조 동법 시행규칙 제26조, 제37조, 제79조~82조

- 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 위험성 평가 등

○ 시설관리자 및 도급인 의무사항 정비 계획[(교량안전과-22049(2022.04.25)]

Ⅱ		중대재해 의무사항 점검 결과

□ 교량시설물(중대시민재해) 점검 결과

○ 점검대상 : 50개소(선유고가는 철거중으로 제외)

○ 주요점검사항 및 결과 : 붙임 1 의무이행사항 점검 결과(시민재해) 참조

- 안전점검 실시 여부 : 양호(50개소)

→ 해빙기 점검, 상반기 집중점검 등 일정에 따라 점검 실시함.

- 보수·보강 등 유지관리 이력 : 양호(36개소), 해당사항 없음(14개소)

→ 대부분 보수 이력이 잘 작성되어 있음.

- 법정의무교육 이수 : 양호(37개소), 미흡(13개소)

→ 산업안전보건교육(분기당 6시간) 이수가 미흡하나 정밀안전진단교육은 대체로 양호함.

- 위험요인 점검 체크리스트 활용 : 양호(50개소)

→ 점검 체크리스트 작성 이후 점검시 대부분 활용하여 점검 시행

- 비상상황 대비 대피훈련 실시 여부 : 미실시(50개소)

→ 교량시설물 비상상황 대비 대피훈련 계획(교량안전과-23250)에 따라
2022. 5. 16 ~ 5.31간 시행 예정

- 도급·용역·위탁기관 안전관리능력 평가 기준 마련 : 양호(32개소),
미흡(10개소), 해당없음(8개소)

→ 대부분 과업내용서에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이행"을 명기하였으나 일부 방침 수립 전 발주사업은 미표기됨.

□ 용역, 건설공사(중대산업재해) 점검 결과

○ 점검대상 : 38건(용역 25건, 공사 13건)

○ 주요점검사항 및 결과 : 붙임 1 의무이행사항 점검 결과(산업재해) 참조

사업 건수	위험성평가			안전점검 실시			안전보건교육 이수 및 기록확인			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이행			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 확인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
	양호	미흡	해당 없음	양호	미흡	해당 없음	양호	미흡	해당 없음	양호	미흡	해당 없음	양호	미흡	해당 없음	양호	미흡	해당 없음
38	38	-	-	38	-	-	38	-	-	36	-	2	38	-	-	38	-	-

- 용역, 건설공사(중대산업재해) 점검결과 도급인의 의무사항이 잘
이행되고 있음.

□ 총     평

○ 중대시민재해 대상시설물(교량시설물) 점검 결과 대부분의 이행사항이 잘 추진되고 있으나 산업안전보건교육 이수 실적이 미흡함.

○ 중대산업재해 대상 용역, 건설공사 현장 점검 결과 계약 후 진행된 사항이 많지않아 안전보건조직 구성, 위험성 평가 등 계획은 대체로 잘 수립되어 있으나 순회점검 등 이행현황은 지속적인 점검이 필요함.

Ⅲ		향 후 계 획

○ 분기별 1회 자체점검을 지속 시행하여 전분기 미흡사항에 대하여 조치사항 점검 및 보완

붙임 : 1. 시설관리자 및 도급인 의무이행사항 점검 결과 총괄표 1부.
2. 중대시민재해대상시설물 관리카드 및 의무이행사항 점검결과 1부.
3. 도급,위탁,용역 중대산업재해 의무 이행사항 점검결과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