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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질의회신 (분양대상자 자격)

****** 안녕하십니까?

우리시 시정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질의요지

- 권리산정기준일 이전에 전환된 다세대주택 분양자격은?

(공공재개발 권리산정기준일 2020.9.21. 다세대전환일 2004.5.11.)

○ 회신내용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7조제1항제2호에 따르면 정비사업을 통하여 분양받을 건축물이 단독주택 또는 다가구주택이 다세대주택으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정비계획·구역 고시가 있은 날 또는 시·도시자가 투기를 억제하기 위하여 기본계획 수립 후 정비구역 지정·고시 전에 따로 정하는 날(권리산정기준일)의 다음날을 기준으로 건축물을 분양받을 권리를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36조제1항에 따르면 재개발사업으로 건립되는 공동주택 분양대상자는 관리처분계획기준일 현재 주택 소유자, 총 토지면적 90㎡ 이상 소유자, 분양용 최소규모 공동주택 1가구 추산액 이상의 권리가액 소유자 등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등소유자로 하며, 같은법 제3항에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단독주택 또는 다가구주택을 권리산정기준일 후 다세대주택으로 전환한 경우에는 여러 명의 분양신청자를 1명의 분양대상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종전규정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제5007호, 2010.7.16.시행) 부칙 제3조 권리산정기준일에 관한 적용례 및 경과조치에서는 제27조(주택재개발사업의 분양대상 등) 개정규정은 최초로 기본계획(정비예정구역에 신규로 편입지역 포함)을 수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되어있으며, 이 조례 시행 전에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지역 및 지구단위계획이 결정·고시된 지역은 종전규정(제27조 및 제28조)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질의하신 사항이 상기 규정에 따라 권리산정기준일 이전에 전환된 다세대주택일 경우 건축물 분양받을 권리가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더 구체적인 사항은 관리처분계획인가권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윤선희		주거정비정책팀장	이정식		주거정비과장	05/18
임인구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22892	(	2022.05.18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2청사 13층 (서소문동)	/	https://news.seoul.go.kr/citybuild/
전화	02-2133-7236	/전송	02-2133-0758	/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