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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울 특 별 시
수신	서대문구청장 (도시재정비과장)
(경유)
제목	건축물관리법 적용 관련 관원 질의에 따른 절차 안내

1. 서대문구 도시재정비과-4069(2022.5.17.)호와 관련입니다.

2. 위 호로 관리처분계획인가 이후 이주 등이 진행 중인 주택재개발정비사업구역내 토지소유자가 「건축물관리법」 제30조에 의거 본인 소유 건축물 1동에 대한 건축물 해체 허가 또는 신고 신청 가능 여부를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관련법령과 귀 구의 해체허가 관련 부서 협의 등을 통해 충분히 검토 후 종합적인 의견을 도출하여 처리하시기 바라며, 건축 법령 해석 필요시 붙임 관원질의 절차를 참조 우리시에 질의(자치구 건축관련부서 공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질의서 1부.

2. 관원질의 절차 참조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권경희		안전제도팀장	김갑규		지역건축안전센터장	05/18
김용배
협조자
시행	지역건축안전센터-22275	(	2022.05.18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15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982	/전송	02-768-8936	/	kkh1228@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