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건축기획과-24204
결재일자	2022. 5. 1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축계획팀장	건축기획과장	주택공급기획관		주택정책실장
우종우	조성국	박순규	이진형		05/18
					김성보
협 조
	주무관			김승환

- 2022년도 제10차 -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개최 결과 보고

2022. 5.

주택정책실

(건축기획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 2022년도 제10차 -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개최결과 보고

ㅇ 일    시 : 2022. 5. 10.(화) 14:00 ~

ㅇ 개최장소 : 서울도시건축센터 열린회의실

ㅇ 안    건 : 3건(보고1, 변경1, 신규1)

연번	사 업 명	위 치	용 도	층 수 (상/하)	심의결과	심의구분
1	대치우성1차아파트 재건축사업 (공동주택지원과)	강남구 대치동 63번지 일대 (25,456㎡)	공동주택(712세대) (공공86, 분양626) 부대복리시설	35/4	조건부(보고) 의결	건축+경관 21-19차 (보고)
2	여의도동 27-2 업무시설 신축공사 (건축기획과)	영등포구 여의도동 27-2번지 일대 (10,142㎡)	업무시설 판매시설	42/6	조건부의결	건축 19-15차 (완료)
3	개포주공5단지아파트 재건축사업 (공동주택지원과)	강남구 개포동 187번지 일대 (51,036㎡)	공동주택(1,289세대) (공공161,분양1,128) 부대복리시설	34/4	보류의결	건축+경관

건축위원회 심의의결조서

1/2

심의일자/장소	2022.5.10.(화) / 서울도시건축센터 열린회의실
사 업 명	대치우성1차아파트 재건축사업
신청위치	강남구 대치동 63번지 일대
의결번호	2022-10-1	심의결과	조건부(보고)의결
[심의 내용] 건축 + 경관
▣ 아래 사항을 반영하는 조건으로‘조건부(보고)의결’되었으며, 조건사항에 대한 반영내용을 본 위원회에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본 건축위원회 심의는「건축법」제4조 및「경관법」제28조에 의한 건축·경관 관련 기술적인 사항에 대한 심의로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한 건축법 등 관련 법령의 적합 여부는 허가권자가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 건축 분야 > □ 환경 ㅇ 서울시 녹색건축물 조성계획에 따라 일조 5시간 이상 가능한 부분에는 건물일체형태양광발전시스템(BIPV) 설치를 검토하기 바람. ㅇ 향후 벽면 BIPV 설치 시 후면환기를 고려하여 최소한의 이격거리를 준수하여 시공하기 바람. □ 구조 ㅇ 하중전이층에 위치한 수직 덕트 및 화장실 대변기의 배관이 하중전이보와 상호 간섭되어 단면 손상이 발생되지 않는지 확인하고 단면 손상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피트층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상세를 작성하기 바람. ㅇ 동별 매스 연결부위에 위치한 계단실, 설비덕트 등 오픈된 공간으로 인해 각층 바닥이 다이어프램의 역할을 하기에 취약할 수 있으므로 꼭 필요하지 않은 부위는 슬래브를 시공하여 강성을 증가 시킬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람. (특히 104동, 106동, 107동, 108동에 대하여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ㅇ 기초두께나 하중전이층의 Transfer Plate의 두께 혹은 Transfer Girder의 규격이 매스콘크리트에 해당할 경우 아래 품질관리사항을 시방서, 구조계산서, 구조도면 일반사항 및 관련 구조 평면도에 명기하여 시공자 선정 시 공사계획에 포함하고, 건축구조기술사에 의하여 그 적절성을 검토하기 바람.

2022.5.10.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건축위원회 심의의결조서

2/2

심의일자/장소	2022.5.10.(화) / 서울도시건축센터 열린회의실
사 업 명	대치우성1차아파트 재건축사업
신청위치	강남구 대치동 63번지 일대
의결번호	2022-10-1	심의결과	조건부(보고)의결
[심의 내용] 건축 + 경관
< 건축 분야 >(계속) □ 구조(계속) - 콘크리트 양생 시 발생하는 수화열 처리방안에 대한 계획을 수립할 것. - 콘크리트를 일시에 타설하기 어려운 경우 수평 또는 수직 이어치기 계획을 수립할 것. - 이어치기면의 수평 또는 수직 전단 보강계획과 표면처리 등에 대한 계획을 수립할 것. - 시공 시 감리자에 협력하는 건축구조기술사로 하여금 시공 품질을 확인하도록 할 것. □ 방재 ㅇ 녹화 공간 방수방근 대책은‘방수방근일체형 공법’을 적용하기 바람. ㅇ 지하공간 및 에너지 저장실 외벽방수는 건축공사표준시방서와 공동주택 지하구조물 누수예방을 위한 방수설계 가이드라인(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16.12.)등을 참고하여 하자 없는 외방수가 되도록 설계도서 작성하기 바람. □ 교통 ㅇ 단기안의 경우 영동대로변 진출입구가 버스전용차로를 횡단하여 진출입하도록 계획되어 있으므로, 장기안으로 운영되기 이전에는 진출입구 안내체계를 보완하고, 진출입시 차로이용상 교통안전을 검토하여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완하기 바람. 끝.

2022.5.10.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건축위원회 심의의결조서

1/1

심의일자/장소	2022.5.10.(화) / 서울도시건축센터 열린회의실
사업명/신청위치	여의도동 27-2 업무시설 / 영등포구 여의도동 27-2번지 일대
의결번호	2022-10-2	심의결과	조건부의결
[심의 내용] 건축 + 경관
▣ 아래 지적사항을 반영하는 조건으로‘조건부의결’되었으며, 지적사항의 반영여부는 인허가권자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건축위원회 심의는「건축법」제4조 및「경관법」제28조에 의한 건축·경관 관련 기술적인 사항에 대한 심의로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한 건축법 등 관련 법령의 적합 여부는 허가권자가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 건축 분야 > □ 건축계획 ㅇ 지하철 환기구 및 공개공지와 연계된 가로 보행환경 개선은 대안2로 검토하기 바라며, 허가권자는 공개공지 선형 및 면적 변경에 따른 용적률 인센티브 적용 사항을 확인하기 바람. 끝.

2022.5.10.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건축위원회 심의의결조서

1/4

심의일자/장소	2022.5.10.(화) / 서울도시건축센터 열린회의실
사 업 명	개포주공5단지아파트 재건축사업
신청위치	강남구 개포동 187번지 일대
의결번호	2022-10-3	심의결과	보류의결
[심의 내용] 건축 + 경관
▣ 아래 사항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여‘보류의결’되었으며, 보완내용을 반영하여 본 위원회에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본 건축위원회 심의는「건축법」제4조 및「경관법」제28조에 의한 건축·경관 관련 기술적인 사항에 대한 심의로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한 건축법 등 관련 법령의 적합 여부는 허가권자가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 건축 분야 > □ 건축계획 ㅇ 당해 사업부지는 양재천과 대모산 사이에서 주요 경관을 형성하는 위치이므로 특별건축구역 지정을 통해 인근 공동주택 단지(개포주공 3․4․6․7단지)와 조화로우면서도 창의적인 건축으로 도시경관을 창출할 수 있도록 재검토하기 바람. ㅇ 양재천(영동5교)에서 바라본 경관계획을 상세히 제시하기 바람. ㅇ 확장이 불가능한 돌출개방형 발코니는 안전 등을 감안하여 20층 이하로 계획하기 바람. ㅇ 지상층 필로티 공간은 접근성, 개방성, 범죄예방 등을 고려하여 필로티 규정에 적합하게 계획하고, 주거 세대를 배치하는 등 필로티 공간을 최소화하기 바람. ㅇ 106동은 가능한 서향이 되지 않도록 검토하고 107동의 59A형과 59B형 침실은 사생활 침해 방지 대책을 검토하기 바라며, 108동 중앙에 배치한 45A형 침실1은 채광 및 사생활이 불리하므로 개선하기 바람. ㅇ 지하에 계획한 주민공동시설은 단지 세대수 및 향후 유지관리 등을 고려하여 적정 규모로 검토하고, 실의 활용성을 고려하여 기둥 위치를 고려하되 재해·재난을 위한 피난동선을 명쾌하고 단순화하기 바람. - 계 속 -

2022.5.10.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건축위원회 심의의결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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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일자/장소	2022.5.10.(화) / 서울도시건축센터 열린회의실
사 업 명	개포주공5단지아파트 재건축사업
신청위치	강남구 개포동 187번지 일대
의결번호	2022-10-3	심의결과	보류의결
[심의 내용] 건축 + 경관
< 건축 분야 >(계속) □ 건축계획(계속) ㅇ 다목적 실내체육관은 지하1층 썬큰과 연계하여 쾌적한 공간이 되도록 검토하기 바람. □ 구조 ㅇ 하중전이층에 위치한 수직 덕트 및 화장실 대변기의 배관이 하중전이보와 상호 간섭되어 단면 손상이 발생되지 않는지 확인하고 단면 손상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피트층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상세를 작성하기 바람. ㅇ 동별 매스 연결부위에 위치한 계단실, 설비덕트 등 오픈된 공간으로 인해 각층 바닥이 다이어프램의 역할을 하기에 취약할 수 있으므로 꼭 필요하지 않은 부위는 슬래브를 시공하여 강성을 증가 시킬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람. ㅇ 지하층 장스팬 보는 철골구조보다는 post-tension구조로 하는 것이 유지관리나 사용성에 유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검토하기 바람. ㅇ 기초두께나 하중전이층의 Transfer Plate의 두께 혹은 Transfer Girder의 규격이 매스콘크리트에 해당할 경우 아래 품질관리사항을 시방서, 구조계산서, 구조도면 일반사항 및 관련 구조 평면도에 명기하여 시공자 선정 시 공사계획에 포함하고, 건축구조기술사에 의하여 그 적절성을 검토하기 바람. - 콘크리트 양생 시 발생하는 수화열 처리방안에 대한 계획을 수립할 것. - 콘크리트 일시에 타설하기 어려운 경우 수평 또는 수직 이어치기 계획을 수립하고, 이어치기면의 수평 또는 수직 전단 보강계획과 표면처리 등에 대한 계획을 수립할 것. - 시공 시 감리자에 협력하는 건축구조기술사로 하여금 시공 품질을 확인하도록 할 것. - 계 속 -

2022.5.10.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건축위원회 심의의결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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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일자/장소	2022.5.10.(화) / 서울도시건축센터 열린회의실
사 업 명	개포주공5단지아파트 재건축사업
신청위치	강남구 개포동 187번지 일대
의결번호	2022-10-3	심의결과	보류의결
[심의 내용] 건축 + 경관
< 건축 분야 >(계속) □ 방재 ㅇ 공사중 지하수 유출에 따른 인접 대지 및 주변 도로 붕괴 안전성 평가결과 등을 반영하여 지하수 유출 방지대책 검토 후, 지하구조체 외방수 조치 및 차수조치 강화하여 설계하기 바람. ㅇ 옥상·지붕에 태양광패널 설치 시 누수에 관한 보수가 어려우므로 완전방수를 목표로 한 시트+도막 복합방수(KCS 41 40 07 시트도막 복합방수)를 검토하고, 녹화용 옥상방수는 방근으로 건축공사표준시방서(KCS 41 40 14 인공지반 녹화 방수)참고하여 안전 설계하기 바람. ㅇ 지하주차장은 여름철 결로 발생을 방지하고 상시 누수 발생 방지를 위해 구조체 외방수 대책 설계하기 바람[건축공사표준시방서와 공동주택 지하구조물 누수예방을 위한 방수설계 가이드라인(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16.12.) 등 참고]. ㅇ 비방수부위(지상 계단실, 엘리베이터 입구, 출입 현관, 휴게용 베란다 등)에서의 우수 배수를 고려하여 설계하기 바람(배수구 직경·개수를 충분히 하고 적정한 홈통과 배수트렌치를 설치하며 썬큰 주변 물고임 방지대책 마련). ㅇ 폭발·화재·질식 등 중대재해 발생 우려가 큰 유기 용제 등을 사용하는 공정(도장·방수·바닥재·단열공사 등)에서 위험 물질 사용을 배제하여 설계하기 바람. ㅇ 에너지 저장실(태양광 축전지 시설 등)의 화재 안전과 누수 방지 설계하기 바람. □ 환경 ㅇ 서울시 녹색건축물 조성계획에 따라 일조 5시간 이상 가능한 부분에는 건물일체형태양광발전시스템(BIPV) 설치 검토하기 바람. ㅇ 각 동별 PV 및 BIPV 설치에 따른 일조시간 확인할 수 있는 추가자료 제시하기 바람. - 계 속 -

2022.5.10.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건축위원회 심의의결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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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일자/장소	2022.5.10.(화) / 서울도시건축센터 열린회의실
사 업 명	개포주공5단지아파트 재건축사업
신청위치	강남구 개포동 187번지 일대
의결번호	2022-10-3	심의결과	보류의결
[심의 내용] 건축 + 경관
< 건축 분야 >(계속) □ 환경(계속) ㅇ 옥탑층 도면과 지붕 태양광패널 설치 도면을 일치시키고 108동·113동의 옥탑 후면에 설치한 PV와 101동·102동 BIPV는 음영에 의해 효율이 떨어지므로 설치 위치 재검토하기 바람. ㅇ 연료전지에서 생산된 전기와 급탕의 정확한 계통 연계(사용처) 확인할 수 있는 근거자료를 제시하기 바람. ㅇ 저층부에 적용한 벽면 녹화는 관리를 위해 급·배수 계획 및 식생의 종류가 중요하므로 이에 대한 세부계획을 제시하기 바람. □ 조경 ㅇ 외부공간은 테마에 따른 공간이 차별화 될 수 있도록 공간별로 도입 수종이나 식재기법 등을 달리하고 이용과 경관적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식재 설계를 검토하기 바람. ㅇ 센트럴스퀘어는 단지 중심에 위치한 광장으로 일반적 편의시설보다는 상징적 경관요소가 가미된 시설 도입을 검토하기 바람. □ 교통 ㅇ 지하층 직선구간이 긴 주차통로에서는 과속 주행이 발생하지 않도록 속도 저감 안전시설을 설치하기 바람. ㅇ 지하1층의 경우, 지상으로 연결되는 2개의 주차램프가 하나의 주차통로에 연결되는 선큰 전면 주차통로 내에서는 주차통행이 집중될 우려가 있으므로 직각으로 배치된 주차면을 삭제하기 바람. ㅇ 교통영향평가 심의 결과를 준수하고,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는 기 수립된 교통영향평가에 대하여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2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의8에 의거 변경절차를 이행하기 바람. 끝.

2022.5.10.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