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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1년도 도로점용료 등 징수교부금 지급

1. 보행정책과-21630(2021.4.27.)호와 관련입니다.

2. 도로점용료 등 징수교부금에 대하여 2021년도 미지급분에 대한 징수교부금을 아래와 같이 지급하고자 합니다

가. 건  명 : '21년도 미지급 징수교부금 지급('22년 1차 도로점용료 등 징수교부금)

나. 지급액 : *************************************

(단위:원)

‘22년도 예산액	기지급액	'21년 교부금액 현황			집행율
		******** ********	********	********* ******
45,778,958,000	-	**************	**************	*************	*****

다.지급근거 : 서울특별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징수 조례 제12조(세입 및 징수교부금)

- 도로점용료의 50%, 변상금의 40%

라. 지급대상 : 25개 자치구

마. 지급방법 : 자치구별 일반회계 세외수입 계좌로 입금 조치

바. 예산과목 : 도시교통실 보행정책과, 일반예산(타기관지원등), 자치구 교부금, 도로점용료 등 징수교부금, 자치단체등이전, 징수교부금

붙임 : 1. 자치구별 2021년 도로점용료 등 교부금 내역 1부.

2. 자치구별 세외수입 계좌 1부.  끝.

주무관	강평선		보도환경팀장	강병민		보행정책과장	05/18
김인숙
협조자
시행	보행정책과-22446	(	2022.05.18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2433	/전송	02-2133-1052	/	kangdan@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