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공간기획과-21982
결재일자	2022. 5. 17.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건축교류팀장	도시공간기획과장	주택공급기획관		주택정책실장
김성혁	박경선	김동구	이진형		05/17
					김성보
협 조
	조직담당관			조성호

2023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운영위원회 개편(해촉 및 신규위촉)

2022. 5. 13.

주택정책실

(도시공간기획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23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운영위원회 개편 [해촉 및 신규위촉]

2023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운영위원회 위원 1인을 해촉하고, 디자인 전문가를 신규로 위촉하여 운영위원회를 개편하고자 함

□ 개편사유

ㅇ 운영위원회 위원의 큐레이터 선임에 따른 위원직 해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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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운영위원회 구성의 분야별 전문성 다양화 및 각종 홍보물(출판물, 포스터, 옥외 홍보물 등) 자문의견 필요에 따라 디자인분야  전문가 신규 위촉

□ 개편내용

구분	셩명	소속/직위	생년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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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회 현황

ㅇ 위원회 구성 : 총17명 (당연직위원 5, 시의원 2, 전문가 10)

- 개편 전 위촉직 위원 12명 중 건축 전문가가 7인으로 과반을 차지

- 전시, 홍보뿐만 아니라 디자인 전문가를 추가하여 위원회 구성 다양화

구 분	총 계	당연직	위촉직
			소계	시의원	건축	홍보	전시	디자인
개편 전	17	5	12	2	7	1	2	0
개편 후	17	5	12	2	6	1	2	1

□ 행정 사항

ㅇ 위원직 해촉 처리 및 신규 위촉 개별 알림

붙임  1. 위촉 해제 신청서 1부.

2. 운영위원회 위촉장(안) 및 위촉 서약서 1부.

3.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운영위원회 위원 현황 1부.

4. 위원회 구성 사전협의 검토결과(조직담당관) 1부.

5. 신규 위촉위원 이력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