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총무과-22266
결재일자	2022. 5. 17.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총무과장	경영지원부장		서울시립미술관장
이우석	이영순	정경숙		05/17
				백지숙
협 조	운영부장		백기영
	운영과장		오근

2022년 시유재산 실태조사 추진계획

2022. 5.

서울시립미술관

(총 무 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22년 시유재산 실태조사 추진계획

서울특별시립미술관 소관 시유재산 정기 실태조사를 통해 재산을 정비하고 대장을 현행화 하여 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조 사 개 요

▢ 근   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44조(대장과 실태조사)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공유재산 대장의 관리 등) 제3항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제7조(실태조사) 및 시행규칙 제4조(재산관리관의 관리책임) 제4항

○ 2022년 시유재산 정기 실태조사 추진계획(자산관리과-21682, 2022.5.3.)

▢ 조사대상 : ************************************

재산종류	명 칭	소 재 지	실소유(연)면적(㎡)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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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서울미술관은 소유주가 우리은행이고, SeMA 창고 재산관리관은 사회협력과이며, SeMA 벙커는 구축물로 조사대상에서 제외

▢ 조사내용

○ 조사항목(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7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조(공유재산의 범위)에 따른 시유재산의 관리상태

- 허가 또는 계약의 목적대로 사용여부와 원상변경 여부

- 사용료 수납여부 및 체납내역

- 불법 무단 사용 여부, 전대 또는 권리처분 여부

- 무허가 건물 등 영구시설물 설치 여부

- 관리재산 공유재산시스템 등재 누락 여부 파악

○ 조사방법

- 시유재산 종합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효율적인 조사 실시

- 시행 및 정비를 4단계로 구분하여 전수 조사하되, 각 재산의 성격과 자체 실정에 맞게 실시

▢ 조사기간 : 2022. 5. 1. ~ 2022. 9. 30.(5개월)

▢ 조 사 자 : 공유재산 업무담당자 2명(본관1, 북서울1)

Ⅱ		세부조사 계획

□ 업무추진 흐름도

추진계획 수립	⇒	실 태 조 사 (자료정비 등)	⇒	공유재산 시스템 정비 및 사후조치	⇒	조사결과 보고

□ 단계별 추진

○ 1단계 : 기초조사(공부 불일치 재산 확인)

- 2021년 실태조사 자료와 시유재산 종합정보시스템상의 건축물 정보 및 재산 활용상태 등을 비교하여 재산관리상 변동사항 여부 파악

- 공유재산관리대장과 공부의 불일치 여부, 공유재산관리시스템 등재 누락 여부 조사 및 재산관리 내용 현행화

○ 2단계 : 현장 전수조사

- 최근 시설 보수 및 개선 공사로 인한 변경사항 발생 여부 확인

- 실태조사서에 사진이 존재하지 않는 지번의 경우 현장사진 첨부

○ 3단계 : 정밀 보완조사

- 필요한 경우 측량 등을 실시하여 정확한 조사 실시

- 건물규모가 불명확한 경우 지적현황측량 등을 통한 재산 검증

○ 4단계 : 후속조치

- 실태조사 결과를 공유재산관리시스템에 등재

- 현장사진, 지적현황측량도 등 증거자료는 실태조사서에 첨부

- 사용허가(임대) 재산에 대한 기간, 금액 등 입력

- 시스템 등재 누락 재산 공유재산관리시스템에 입력

Ⅲ		행 정 사 항

□ 실태조사 결과 공유재산관리시스템 입력 및 결과보고

○ 조사결과 공유재산관리시스템 자료 업데이트 등 관리.

○ 조사결과 보고(자산관리과) : 2022.10.31.(월)까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