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보행정책과-22416	(	2022.05.17	)
접 수		(		)
결재일자	2022.05.17
공개여부	부분공개(5)
수 신 자	수신자 참조
수신자	기획담당관, 교통정책과장

주무관	보행정책과장	보행친화기획관	도시교통실장		결재
민진우	代이기웅	김경탁	05/17
			백호
협 조
	보도환경팀장			강병민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703번, 한준호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따로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한준호 의원(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요구번호 : 703

1. 길거리 보도상 영업시설물 개선사업(구두수선대, 판매대 등) 관련

○ 사업개요

○ 사업진행경과(제반 입찰서류, 결제서류, 제안서 등 사본 일체)

- 매년도 전부(2019~2022현재)

○ 담당업체(연도별 납품실적, 업체별 사업자등록증 등 업체 관련 자료)

○ 사업관련 감사결과

□ 의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를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1. 보도상 영업시설물 관리운영 현황

○ 사업개요

- 근    거 : 「서울특별시 보도상 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계	가로판매대	구두수선대
******	****	****

- 보도상 영업시설물 운영 현황

(2022. 3월 기준)

- 추진방향

▶ 영업부진 등으로 인한 운영포기 시 도시미관 및 시민보행 안전를 위해

철거 원칙(조례 제12조)

▶ 허가취소 및 반납된 시설물 중 재활용이 가능한 곳에 대해서는 특례지원

제도를 활용하여 사회취약계층의 자립기반 마련을 지원

(조례 제2조제7호, 제12조의2)

○ 사업진행경과(제반 입찰서류, 결제서류, 제안서 등 사본 일체)

- 해당사항 없음

○ 담당업체(연도별 납품실적, 업체별 사업자등록증 등 업체 관련 자료)

- 해당사항 없음

○ 사업관련 감사결과

- 해당사항 없음

따로붙임 : 자치구별 보도상 영업시설물 현황 1부.  끝.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보행정책과)	담당사무관	강병민
	☎ 2133-2434	담당자	민진우
	작 성 일 : 2022.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