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산지방재과-22021
결재일자	2022. 5. 1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사면정비팀장		산지방재과장
최서영		유현선		05/17
				류용열
협 조
	주무관				손창민

『산사태예방사업 시공품질 향상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한 2022년 산사태 예방사업 안전점검 계획

2022. 5.

푸른도시국

(산지방재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산사태예방사업 시공품질 향상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한』

2022년 산사태예방사업 안전점검 계획

'22년 산사태예방사업 현장을 대상으로 설계심의 이행여부 및 우기대비 공사장 안전관리 실태 등을 점검하여 시공품질 향상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우기전(6월) 공사완료 될 수 있도록 공정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추진개요

□ 추진목적

❍ ’22년 산사태예방사업 시행중인 공사현장에 대한 설계심의 이행여부

❍ 시공품질 향상 및 공사현장 안전성 확보로 안전사고 예방

❍ 우기전(6월) 사업완료를 목표로 공정점검 및 시공 독려

□ 추진경위

❍ ’21.10 ~ ’21.12 : 사업계획수립 및 실시설계

❍ ’21.12 ~ ’21.02 : 설계심의 84개소(서울시 32개소, 자치구 52개소)

※ 공사비 1억5천만원 이상 : 서울시 심의 / 1억5천만원 이하 : 자치구등 자체심의

❍ ’22.01 ~ ‘20.3  : 계약심사 및 공사발주

❍ ’22.03 ~ ‘20. 6 : 공사착공 및 시행 (22.5.15.현재 공정률 약 55%)

Ⅱ		사업추진 현황

□ 사업개요

❍ 사업위치 : 종로구 평창동 산6-2번지 등 84개소(북한산등 40개 산지)

❍ 사업기간 : 2021. 10. ~ 2022. 6.(우기전 완료목표)

❍ 사업대상 : 사방시설조성(자체) 36개소, 사방시설조성(국비) 48개소

❍ 사 업 비 : 14,192백만원(사면정비 5,169, 사방사업 9,023)

❍ 추진방법 : 설계심의 후 사업부서로 사업비 재배정 시행

□ 사업추진 현황

❍ 세부사업(예산과목)별 사업현황

구 분	계	사면정비	산지사방	계류보전	사방댐	산림유역
개 소	84	36	22	14	11	1
규모(ha,km)		36개소	27ha	14km	11개소	1개소
금액(백만원)	14,192	5,169	2,430	2,712	2,750	1,131

❍ 공사추진 현황                               (’22.05.15.기준)

구 분	계	공사중	공사완료	비 고
개 소	84	77	7	공정률 55%

Ⅲ		현장 점검계획

□ 점검방향

❍ 서울시 설계심의 대상 사업은 서울시 주관으로 점검시행(32개소)

❍ 자치구 설계심의 대상 사업은 자체점검 실시

단, 서울시 설계심의 대상사업이 없는 자치구 중 사업대상지가 3개소 이상인

자치구는 현장 모의점검 실시

❍ 현장점검 시 외부전문가 와 합동 현장점검 실시

❍ 우기전(6월말) 공사완료 목표 강구

□ 점검개요

❍ 점검기간 : ’22.5.23.(월)~5.27.(금) 5일간

❍ 점검대상 : 종로구등 84개소(붙임2 참고)

- 서울시 점검대상 : 종로구등 32개소

- 자치구 점검대상 : 성동구등 52개소

❍ 점검방법 : 사면정비팀(3명) 및 외부전문가(2인) 현장 순회점검

□ 주요 점검내용

❍ 설계심의 지적사항 이행 실태 확인

❍ 주요공정 등 사업내용 임의 변경 여부

❍ 사방시설물 시공의 적정성 및 안전성 확보

❍ 우기전(6월) 공사완료 가능 여부 및 독려

❍ 예산집행의 타당성(집행잔액, 낙찰액 사용 내역 등)

❍ 공사로 인한 시민 불편사항 발생 등

□ 시 점검 세부내용

❍ 점검대상 : 32개소(금회 점검 32개소)

❍ 점검자(5명) : 사면정비팀장등 3명, 전문가 2명(산림기술자등)

구 분	계	종로	성동	중랑	성북	강북	도봉	노원	은평	마포
점검 대상	32개소	2	1	3	2	2	1	5	1	1
		양천	구로	금천	서초	강남	관악	동작	서울대공원
		2	3	1	1	2	1	1	3

Ⅳ		행정사항

□ 자치구 협조사항

❍ 설계심의 기관에서 점검을 원칙으로 하되, 자치구 자체심의 사업 중 서울시 점검을 희망(조정)하는 대상은 사전 점검요청

❍ 자체점검시 타 팀 직원으로 점검반을 구성하여 점검계획 수립

❍ 자체점검 실시 후 점검결과 등 조치계획 제출(6.3.한, 붙임1.2)

❍ 점검자료 준비 및 공사장 위치 안내(사업소 포함)

❍ 점검일시·장소 등 세부사항은 점검 전 별도 협의

□ 점검결과 조치

❍ 현장조치 가능한 경미한 지적사항은 바로 현장시정 조치

❍ 안전사고 유발요인(유수장애, 사면복구 불량 등)은 공사장 작업지시 및 즉시 조치

❍ 시일이 필요한 지적사항은 공사완료 전 시정 조치

❍ 장기적 검토가 필요한 사항은 별도 조치계획 수립 추진

□ 외부전문가 자문 수당 및 사무용품(소모품) 지급(시 점검)

❍ 소요예산

**************************

*************************

*****************************

*****************************************

❍ 예산과목 : 산림안전관리, 사방시설 조성(자체), 사무관리비(100-201-01)

Ⅴ		향후 추진일정

❍ ’22. 5. 18.             : 점검계획 통보(시 → 자치구, 사업소)

❍ ’22. 5. 18. ~ 5.25.   : 자체점검 계획수립(자치구)

❍ ’22. 5. 23. ~ 5.27.   : 시·자체 점검실시

❍ ’22. 6.  3.             : 점검표, 자체점검결과 및 조치계획 제출

(자치구 → 시)

❍ ’22. 6.10.            : 점검결과 보고(시)

붙임 : 1. 공사장 점검표 제출양식. 1부.

2. 점검결과 및 조치계획 제출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