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특별계획구역 등 지정시 심의 절차 기준 마련

1. 도시계획과-22413(2022. 5. 12.)호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2.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용도지역 간 변경을 수반하는 특별계획구역 등 신규(변경) 지정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별도로 시행하였으나, 「국토계획법」 제51호제1항8의2(역세권의 복합용도개발)에 해당하는 특별계획구역 등은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만 시행하도록  기준을 마련하고 절차를 개선하오니, 관련 업무 추진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상: 역세권 등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해 용도지역간 변경을 포함하는 특별계획구역 등 신규(변경) 지정 시

- 기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절차 개선(붙임문서) 참조

- 시점: '22. 5. 12. 이후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상정된 안건부터(심의일 기준)

- 절차: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또는 심의 절차 생략(폐지)

붙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절차 개선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74, 서구1-25
주무관	김정은		지역계획팀장	김수웅		도시계획과장	05/17
조남준
협조자
시행	도시계획과-22593	(	2022.05.17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빌딩 12층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8329	/전송	02-2133-0736	/	hyangdan@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