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건축기획과-24090
결재일자	2022. 5. 1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축계획팀장	건축기획과장
우종우		조성국	05/17
			박순규
협조

- 2022년도 제2차 -

서울특별시 건축(소)위원회 개최 보고(수정)

2022. 5.

주택정책실

(건축기획과)

- 2022년도 제2차 -

서울특별시 건축(소)위원회 개최 보고

○ 일    시 : 2022. 5. 18.(수) 10:00 ~

○ 장    소 : 서울시 서소문제2청사 스마트회의실

○ 안    건 : 2건〔자문2건〕

연번	사 업 명	위 치	용 도	층 수 (상/하)	신청 내용	비 고
1	유원제일2차아파트 재건축사업 (공동주택지원과)	영등포구 당산동5가 7-2 일대 (25,702㎡)	공동주택 711세대 (공공79, 분양632) 부대복리시설	22/3	자문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
2	방배삼익아파트 재건축사업 (공동주택지원과)	서초구 효령로34길 79 일대 (25,792㎡)	공동주택 707세대 (공공86, 분양621) 부대복리시설, 근생	27/5	자문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

▢ 위원 구성

전문분야	위원수	위 원 명
행 정	1	박순규
건축계획	3	송영선, 이선경, 위진복
건축구조	1	곽동삼
건축설비	2	김민찬, 최광원
계	7명

※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소위원회 운영방안 변경(건축기획과-20851, 2014.9.23.)에 따라 건축설비 분야는 외부전문가(‘서울시 건축설비 자문단’) 별도 선정

22-(소)2-1	심의내용	자문(리모델링이 쉬운 구조)
	건물(사업)명	유원제일2차아파트 재건축사업
	비 고

▢ 심의신청 내용

ㅇ「건축법」제4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ㅇ「건축법」제8조에 따른 리모델링에 대비한 특례 사항

▢ 건축개요

ㅇ 위    치 : 영등포구 당산동5가 7-2번지 일대(대지면적 25,702㎡)

ㅇ 지역지구 : 준공업지역

ㅇ 규    모 : 건폐율 22.53%, 용적률 299.62%

연면적 135,364.88㎡, 지상22층,지하3층

ㅇ 용    도 : 공동주택(711세대), 부대복리시설

▢ 추진경위

ㅇ '11.11.00. :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시고시 제2011-309호)

ㅇ '15.07.30. : 정비계획 수립 및 구역지정(시고시 제2015-216호)

ㅇ '18.08.20. : 재건축사업 조합설립인가

ㅇ '21.03.22. : 서울시 교통영향평가 심의(조건부통과)

ㅇ '21.07.06. : 서울시 환경영향평가 심의(서울시 사전협의)

▢ 논의사항

[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 ]

ㅇ「건축법」제8조(리모델링에 대비한 특례 등)에 따라‘리모델링이 쉬운 구조’를 적용하여 같은법 제61조(건축물의 높이 제한)에 따른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기준을 100분의 120의 범위에서 완화적용하고자 신청하는 것으로‘리모델링이 쉬운 구조’의 적정여부 논의.

22-(소)2-2	심의내용	자문(리모델링이 쉬운 구조)
	건물(사업)명	방배삼익아파트 재건축사업
	비 고

▢ 심의신청 내용

ㅇ「건축법」제4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ㅇ「건축법」제8조에 따른 리모델링에 대비한 특례 사항

▢ 건축개요

ㅇ 위    치 : 서초구 효령로34길 79 일대(대지면적 25,792㎡)

ㅇ 지역지구 : 제3종 일반주거지역, 정비구역

ㅇ 규    모 : 건폐율 25.04%, 용적률 294.44%

연면적 138,860.02㎡, 지상27층,지하5층

ㅇ 용    도 : 공동주택(1,225세대), 부대복리시설, 근린생활시설

▢ 추진경위

ㅇ '17.05.23. :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수정가결)

ㅇ '17.06.29. :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변경)(시고시 제2017-226호)

ㅇ '18.09.18. : 서울시 건축위원회 심의(조건부의결)

ㅇ '19.05.23. : 사업시행계획인가

ㅇ '22.03.17. :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변경)(구고시 제2022-61호)

▢ 논의사항

[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 ]

ㅇ「건축법」제8조(리모델링에 대비한 특례 등)에 따라‘리모델링이 쉬운 구조’를 적용하여 같은법 제61조(건축물의 높이 제한)에 따른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기준을 100분의 120의 범위에서 완화적용하고자 신청하는 것으로‘리모델링이 쉬운 구조’의 적정여부 논의.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