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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민원상담]응답소 질의회신(추정분담금 재검증 실시 관련)

1. *** 님! 안녕하십니까?

2. 우리시 시정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 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질의요지

- 조합이 설립된 단독주택재건축사업구역에서 경미한 정비계획 변경(구역면적 변경)에 따라 신규편입되는 토지등소유자에게 동의서 징구시, 추정분담금 재검증 실시 후 동의서를 징구하여야 하는지?

○ 회신내용

- 추진위원회가 조합설립에 필요한 동의를 받을 때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도시정비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동의서에 동의를 받는 방법에 따르며, 이때 동의서에는 동조 제2항의 각 호의 사항(1.설계개요, 2.정비사업비, 3.정비사업비 분담기준, 4.사업 완료 후 소유권의 귀속에 관한 사항, 5. 조합 정관)이 포함되어야 하며,

- 도시정비법 제35조제10항에서 추진위원회는 조합설립에 필요한 동의를 받기 전에 추정분담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토지등소유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제80조제1항에서 추진위원장 또는 조합임원은 조합설립 동의 시부터 최초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는 때까지 사업비에 관한 주민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분담금 추정 프로그램에 정비계획 등 필요한 사항을 입력하고, 토지등소유자가 개략적인 분담금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토지등소유자에게 개별 통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에 따라 우리시에서는 공공지원제도의 일환으로 사업초기부터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는 때까지 추정분담금 검증체계를 마련하여 운영 중으로, "조합설립동의서 징구 전(1차), 사업시행인가 신청을 위한 총회 개최 전(2차), 조합원 분양신청 공고 시(3차)" 등 3단계 이상의 검증(필요시 4차 이상 검증 가능)을 자치구에서 실시토록 운영 중에 있습니다.

- 따라서, 질의사항은 상기 규정 및 추정분담금 정보 제공의 법령 취지, 구역계 변경 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검토·판단할 사항으로, 추정분담금 재검증 실시 여부 등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조합설립인가권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유태윤		주거정비정책팀장	이정식		주거정비과장	05/17
임인구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22841	(	2022.05.17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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