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전략산업기반과-21802
결재일자	2022. 5. 1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전략산업정책팀장	전략산업기반과장		신성장산업기획관
한기삼	나형선	최판규		05/17
				배현숙
협 조

산업·특정개발진흥지구 심의위원회 개최계획

2022. 5월

경제정책실

(전략산업기반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산업·특정개발진흥지구 심의위원회 개최계획

진흥지구 심의위원회 개최를 통해 지구별 진흥지구 활성화 사업에 대한 市 종합평가를 추진하고자 함

□ 추진근거

ㅇ 서울시 전략산업육성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제14조(심의위원회 구성·운영)

□ 회의개요

ㅇ 일    시 : ’22. 5. 23.(월) 14:00~16:00 (120’)

ㅇ 장    소 : 서소문 2청사 19층 회의실

ㅇ 참석예정 : 심의위원 9명(당연직 3, 외부위원 6) 중 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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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울 시(1) : 신성장산업기획관

※ 간사 : 전략산업기반과장

ㅇ 안    건 : 5개 진흥지구 활성화사업 평가 및 보조금 지원순위 결정

※ 5개 : 마포 디자인·출판, 성수 IT, 종로 귀금속, 동대문 한방, 중랑 패션‧봉제

□ 진행순서

시 간	내 용	비 고
14:00~14:05 (5’)	위원회 성원보고 및 참석자 소개	전략산업기반과장
14:05~14:09 (4’)	위촉장 수여
14:09~14:10 (1’)	개회 선언	(부)위원장
14:10~14:15 (5’)	경과보고 및 안건설명	전략산업기반과장
14:15~15:25 (70’)	지구별 PPT 진행 ※ 중간휴식 5’ (5개 지구 각 발표 8’ 및 질의응답 5’)	마포→성수→종로→ (휴식)→동대문→중랑 순
15:25~15:55 (30’)	위원별 논의 및 안건심의	심의위원
15:55~16:00 (5’)	심의의결 및 폐회	(부)위원장

□ 평가진행

ㅇ 정량평가(60점) : 서울시(완료)

- 평가지표 배점별 사전평가 완료(’22.5.16)

※ 정량평가 결과 (세부내용 붙임 2 및 붙임 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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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정성평가(40점) 및 종합평가 : 심의위원회

- 정성평가 : 자치구 제출자료 및 PPT 등을 토대로 위원별 평가

※ 평가항목별 최고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

- 종합평가 : 정량 + 정성평가 결과를 종합하여 각 지구에 대한 순위 부여 및 보조금 지원기준(안) 결정 (’23년 총20억원)

※ 보조금 지원 기준(안)

(단위 : 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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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지표 및 배점기준】

※ 총 100점 = 정량 60점 + 정성 4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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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사항

ㅇ 소요예산 : 총1,180,000원

- 심의수당 지급 : 4명(외부 위촉직 전문가)

※ 금액 : 총 1,08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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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의비용 : 자료인쇄 등 100,000원

- 예산과목 : 전략산업기반과, 전략산업 기반마련, 산업클러스터 조성 및 활성화, 개발진흥지구 심의위원회 운영, 사무관리비(201-01)

□ 향후계획

ㅇ ’22. 5월 : 평가결과 자치구 통보

- 자치구 시비 매칭 사업비(20%) 확보 안내

- B(부진) 지구의 경우 연도 내 진흥계획 보완 또는 집행개선 방안 제출

ㅇ ’22. 7월 ~ : 예산반영 및 시의회 보고

붙임 : 1. 심의위원회 심의의결서 1부.

2. 정량적 평가점수 집계표 1부.

3. 정량적 평가결과 세부내역 1부.

4. 위원별 정성적 평가표 1부.

5. 지구별 정성적 평가표 1부.

6. 정성적 평가점수 집계표 1부.

7. 종합 평가점수 집계표 1부.

8. 심의위원 위촉장(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