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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제18859호) 공포 알림

1. 문화재청 법무감사담당관-3640(2022. 5. 3.)호와 관련입니다.

2.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제18859호)이 공포(2022. 5. 3.자)되었음을 알려드리니, 업무추진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주요내용   ※ 세부내용 붙임 참조

ㅇ 문화재 기본계획 협의대상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추가(제6조제1항)

ㅇ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국가지정문화재의 소유자 또는 관리단체가 문화재 관람료를 감면하는 경우 감면비용 지원 근거 마련(제49조제4항)

나. 공포일자 : 2022. 5. 3.

다. 시행일자 : 2022. 5. 4.

* 개정된 법령은 2022. 5. 3.자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붙임 : 1.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 1부.

2. 문화재청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
주무관	전소영		역사문화재정책팀장	代전소영		역사문화재과장	05/16
이희숙
협조자
시행	역사문화재과-23968	(	2022.05.16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4층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2613	/전송	02-768-8873	/	alisajsy@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