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복지정책과-24496
결재일자	2022. 5. 1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생활보장팀장	복지정책과장
백현기	김민주	05/16
		하영태

2022년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자치구 성과평가 추진계획

2022년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자치구 성과평가 추진 계획

2022.  5. 16. (월)

복지정책과

2022년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자치구 성과평가 추진계획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에 대한 자치구의 성과평가를 통하여 서비스질 향상 및 사업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 추진근거

ㅇ「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

ㅇ 2022년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시·도 평가 추진계획

□ 평가 필요성

ㅇ 지역 수요에 따른 사회서비스 확충 및 시장활성화를 위한 성과관리 강화

ㅇ 자치구 사업 운영 역량강화로 지역사회 중심 서비스 공급기반 품질 제고

□ 과년도 평가 결과

ㅇ 4개 항목 8개 지표 평가

- 예산집행률, 제공인력 관리, 현장점검 이행률 등

ㅇ 최우수(성북), 우수(강서, 성동) 선정

- 우수 자치구 유공 공무원은 시장 표창 수상

□ 평가 개요

ㅇ 평가대상 : 25개 자치구

ㅇ 대상기간 : ’22. 1. 1.~10. 31.(10개월)

ㅇ 평가기간 : ’22. 11월

ㅇ 평가내용 : 사업관리, 제공인력 관리, 제공기관 관리 등

ㅇ 평가방법 : 서면평가

□ 추진방향

ㅇ 자치구 업무 부담 완화를 위해 정량지표로 구성(증빙자료 제출 최소화)

ㅇ 복지부 시·도평가 지표 위주로 구성하여 평가결과 상호 연계

비전		지역 수요에 적합한 시민체감형 사회서비스 제공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평가지표 현실화로 자치구 역량 강화
		▪ 평가지표 개선을 통해 자치구의 운영 역량 강화 ▪ 효과성 극대화와 공정성을 위해 정량 평가 실시
		평가방법의 전문성 제고
		▪ 보건복지부 평가방향 반영
		성과평가결과 활용도 제고
		▪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지원단 및 전문가의 컨설팅 실시 지원 ▪ 평가 결과 공유를 통해 환류 노력 지원

□ 추진체계

ㅇ 구는 사업수행 결과를 전자바우처 시스템에 입력

ㅇ 시 및 지원단은 전자바우처 시스템을 활용하여 점수 계상

복지정책과
성과평가 총괄 전자바우처 시스템 결과치 확인
			서울시지원단
			성과 평가 지원 점수 계상
자치구
전자바우처 시스템에 결과 입력

※ 정량지표만으로 구성된 평가이므로 시 및 지원단의 서면평가로 평가결과 도출

□ 세부 추진계획

ㅇ 평가지표: 4개 항목 8개 지표

부문	평가지표	측정산식	배점	지표 유형	제출서류
사업 관리	1. 예산집행률	(서비스지급액/예산액) × 100	25	정량	없음
	2. 생성 대비 이용률	(바우처 결제액/바우처 생성액) × 100	20	정량	없음
제공 인력 관리	3. 제공인력 급여등록	(급여등록 제공인력 수/서비스 제공인력 수) × 100 ※ ’22.6~10월	5	정량	없음
	4. 제공인력 4대보험 가입 정보 등록	(정보 등록 제공인력 수/등록 제공인력 수) × 100 ※ 전체기간	5	정량	없음
	5. 제공인력 자격증 정보 등록	(정보 등록 제공인력 수/등록 제공인력 수) × 100 ※ 전체기간	5	정량	없음
제공 기관 관리	6. 현장점검 이행률	(현장점검 실시 기관 수/관내 등록 활동 기관 수) × 100	25	정량	없음
	7. 행정처분 사후조치 등록률	(행정처분 결과 등록 건수/행정처분 조치 건수) × 100	10	정량	없음
기타	8. 시군구 담당자 교육	한국보건복지인재원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공무원 교육 수료율	5	정량	없음

□ 시상 및 표창

ㅇ 우수자치구 기관 시상: 최우수1, 우수 2

ㅇ 자치구 유공 공무원 시장 표창: 3명(인사과 확보)

※ 동점 순위조정 :  예산집행률 상위 순

□ 소요예산: 480,000원

ㅇ 상패 제작비: 150,000원×3개 = 450,000

ㅇ 상장제작: 10,000원×3개 = 30,000

ㅇ 예산과목: 사회취약계층복지강화 및 사회복지 전달체계개선, 사회취약계층 복지강화 및 보훈업무 등 추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201-01)

□ 향후 일정

ㅇ 자치구 점수 계상	: ’22. 11월

ㅇ 유공 공무원 공적심의 및 시상	: ’22. 12월

【 붙임 】

성과평가 세부지표

평가항목

평가지표

점수

측정방법(배점기준)

사업관리

(45)

1. 예산집행률

25

◦ 예산집행률 = (서비스지급액/자치구최종내시액)×100

집행률	점수
75% 이상	25
70~75% 미만	20
65~70% 미만	15
60~65% 미만	10
60% 미만	0

※ 국+시+구비 합계(최근내시 기준), 사무운영비 제외

2. 바우처 생성 대비 이용률

20

◦ 생성 대비 이용률 = (바우처 결제액/바우처 생성액)×100

이용률	점수
80% 이상	20
75~80% 미만	16
70~75% 미만	12
65~70% 미만	8
65% 미만	0

제공인력관리

(15)

3. 제공인력 급여 등록

5

(급여등록 제공인력 수/서비스 제공인력 수) × 100

◦ 급여등록 제공인력 수가 서비스 제공인력수 대비 80% 이상: 5점

◦ 급여등록 제공인력 수가 서비스 제공인력수 대비 70% 이상 80% 미만: 4점

◦ 급여등록 제공인력 수가 서비스 제공인력수 대비 60% 이상 70% 미만: 3점

◦ 급여등록 제공인력 수가 서비스 제공인력수 대비 60% 미만: 0점

※ ’22.6~10월

4. 제공인력 4대보험 가입 정보 등록

5

(정보 등록 제공인력 수/등록 제공인력 수) × 100

◦ 정보 등록 제공인력 수가 등록 제공인력수 대비 80% 이상: 5점

◦ 정보 등록 제공인력 수가 등록 제공인력수 대비 70% 이상 80% 미만: 4점

◦ 정보 등록 제공인력 수가 등록 제공인력수 대비 60% 이상 70% 미만: 3점

◦ 정보 등록 제공인력 수가 등록 제공인력수 대비 60% 미만: 0점

※ 전체기간

5. 제공인력 자격증 정보 등록

5

(정보 등록 제공인력 수/등록 제공인력 수) × 100

◦ 정보 등록 제공인력 수가 등록 제공인력수 대비 80% 이상 입력: 5점

◦ 정보 등록 제공인력 수가 등록 제공인력수 대비 70% 이상 80% 미만: 4점

◦ 정보 등록 제공인력 수가 등록 제공인력수 대비 60% 이상 70% 미만: 3점

◦ 정보 등록 제공인력 수가 등록 제공인력수 대비 60% 미만: 0점

※ 전체기간

제공기관 관리

(35)

6. 현장점검 이행률

25

◦ (현장점검 실시 기관 수/관내 등록 활동 기관 수)×100

이행률	점수
100%	25
90~100% 미만	20
80~90% 미만	15
70~80% 미만	10
70% 미만	0

※ 활동기관 수: ’21.4월 ~ ’22.3월 기간 중 결제내역이 있는 제공기관 수

7. 행정처분 사후조치 등록률

10

◦ (행정처분 결과 등록 건수/행정처분 건수) × 100

등록률	점수
100%	10
95~100% 미만	8
90~95% 미만	6
85~90% 미만	4
85% 미만	0

※ 전자바우처시스템에 입력해야 인정

※ 행정처분 실적이 없는 자치구는 평가 대상 항목에서 배점 제외하고, 전체 취득 점수를 100점 만점으로 환산 적용

기타

관리

(5)

8. 자치구 담당자 교육 참석

5

◦ (한국보건복지인재원 공무원 교육 수료자수/사업 담당자수) × 100

수료율	점수
100%	5
80~100% 미만	4
60~80% 미만	3
1~60% 미만	2

※ 한국보건복지인재원(지역사회서비스중앙지원단)의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공무원 대상 교육(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담당자 과정) 한정

※ 담당자 과정은 ’22.6월부터 개설해서 3~4차례 실시 예정(실시간 ZOOM 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