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빛정책과-21958
결재일자	2022. 5. 1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광고물팀장	도시빛정책과장	도시계획국장
문평현	代장성진	김대권	05/16
			최진석

2022년 지방선거 대비 기동정비반 특별정비 추진계획

2022. 5.

도 시 계 획 국

(도시빛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제8대 지선 대비 시⋅구합동 기동정비반 특별정비 추진

지방선거가 실시됨에 따라 주말에도 자치구와 합동으로 기동정비반을 운영하여 선거 관련 불법광고물을 집중 정비하고자 함

□ 추진배경

○ 제8대 지방선거 선거운동(’22.5.19. ~ ’22.5.31.)이 도래됨에 따라 거리상에 각종 선거관련 불법현수막 난립이 예상되는바,

○ 지방선거전까지 기동정비반 특별정비를 실시하여 서울시내 불법현수막을 근절함으로써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시민 안전을 개선코자함.

□ 특별정비 기간 내 기동정비반 운영

○ 운영근거 : 옥외광고물법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0조제7항

○ 구    성 : 시⋅구 합동 3개팀 구성 (주말 및 공휴일 1개팀 운영)

기존	➠	특별정비 기간
평일 : 3개팀(일 6개 자치구 점검)		평일 : 1개팀(도심 일대 특별점검) 2개팀(일 4개 자치구 점검)
주말⋅공휴일 : 상황 발생시 근무		주말⋅공휴일 : 1개팀 운영(10:00~16:00)

○ 정비방법 : 자치구 광고물 담당자와 합동으로 불법현수막 집중단속

□ 특별정비 개요

○ 정비기간 : ’22. 5. 19.(목) ~ 6. 7.(화)

○ 정비위치 : 도심일대(서울역~청와대), 중구⋅종로구⋅서초구 일대

○ 정비대상 :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검인한 것 외의 현수막

※ 선거 종료 후(7일 이내) 건물 및 거리상에 설치한 모든 현수막 일제정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