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환경정책과-22851
결재일자	2022. 5. 1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환경정책팀장	환경정책과장	환경에너지기획관		기후환경본부장
양동찬	김덕환	윤재삼	代윤재삼		05/16
					유연식
협 조

중대재해시설 점검회의 개최 계획

2022. 5.

기후환경본부

(환경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중대재해시설 점검회의 개최 계획

본부 중대재해시설의 법률상 의무사항 추진현황 및 현장점검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등을 점검하고자 함

□ 회의 개요

ㅇ 일  시 : ’22. 5. 17.(화) 13:40~14:30

ㅇ 장  소 : 서소문청사 13층 대회의실

ㅇ 참석자

- 서울시(5) : 본부장, 기획관, 환경정책과장, 자원순환과장, 생활환경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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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내용

ㅇ 중대재해처벌법 시행(1.27.) 이후 법률상 의무 추진 현황

ㅇ 본부장‧기획관 현장점검 조치결과(2~4월) 및 향후 추진 계획 등

□ 진행 순서

시 간	세 부 내 용	비 고
13:40~13:45 (5′)	∙ 회의안내 및 그 간 추진사항	환경정책팀장
13:45~14:20 (35′)	∙ (시설별) 법률상 의무 추진현황, 현장점검 조치 결과, 향후계획 및 건의사항 등	시설 소장
14:20~14:30 (10′)	∙ 강평 및 당부말씀	기후환경본부장

붙임 : 회의자료(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