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상금지급청구(전부)승인통지서

수신자	********************************

청구인	성명:******		생년월일: **********
	주소: ****************** (전화번호***************
보상 결정 사항		보상원인 ① 소방공무원의 동물구조현장에서 소방활동에 의한 청구인 건물외벽 단열제 파손 피해는, 「소방기본법」제16조의3 제1항에 의해 적법한 소방활동으로, 피해의 원인이 소방공무원의 부주의에 있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인 책임이 없는 등 같은 법 제49조의2(손실보상)제1항 제5호에 규정된 손실보상 대상에 해당됨 ② 또한,「소방 손실보상 절차에 관한 규정 제12조(경미사건의 특례)」 및 「서울특별시 손실보상에 관한 조례」제6조 제4항에 따라 청구인의 청구금액이 100만원 이하 소액이며, 손실보상 요건의 성립이 명백하고 청구금액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서울특별시손실 보상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전액 보상 결정함
		보상금액(청구금액) : *****************
		보상방법: 개인통장 계좌입금 ※ 은행명: ******* 계좌번호:*************** 예금주: ***
		그 밖의 사항
「소방기본법」 제4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서울특별시 소방활동 손실보상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귀하의 손실보상청구에 대하여 위와 같이 전부 보상하기로 결정하였음을 알려드리며, 궁금하신 사항은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면 자세히 설명하여 드리겠습니다. 2022년 5월 16일

끝.

	서 울 특 별 시 장
담당자	오준엽		현장민원전담팀장	박경서		현장대응단장	05/16
정교철
협조자
시행	현장대응단-23109	(	2022.05.16	)	접수		(		)
우	04628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26길 52, 서울소방재난본부	/	http://fire.seoul.go.kr
전화	02-3706-1731	/전송	02-3706-1719	/	ojy094@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