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어르신복지과-23517
결재일자	2022. 5. 11.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어르신정책팀장	어르신복지과장	복지기획관		복지정책실장
유형	손선희	이은영	구종원		05/11
					정수용
협 조

사회복지기금 노인복지계정

제2차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개최계획

2022. 5.

복 지 정 책 실

(어르신복지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사회복지기금 노인복지계정

2022년 제2차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개최 계획

2021회계연도 사회복지기금 노인복지계정 결산 후 확정된 예치금액을 2022년 기금운용 계획에 반영하고자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개최 하고자 함

Ⅰ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개최

□ 심의기간 : 2022. 5. 12.(목) ~ 5. 16.(월)

□ 심의방법 : 서면심의

□ 심의위원 : 7인(외부5명, 내부2명)

❍ 위원장 : *************

❍ 위  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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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의안건 : 1건

❍ 「2022년 사회복지기금(노인복지계정)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사회복지기금(노인복지계정)현황 >
○ 설치근거 : 지방자치법 제159조, 사회복지기금 조례 제3조 ○ 설치년도 : 1993년 (존속기한 2022. 12. 31.) ○ 사용용도 : 어르신 사회참여활동 및 여가활동 지원, 어르신 단체 지도․육성, 어르신 관련 학술대회 행사지원 등 어르신 복지증진 사업 ○ 재원조성 : 시 일반회계 출연금, 자금 운용수익금(이자) 등 그 밖의 수입금 ○ 자금규모 : ******************* - ************************************

Ⅱ		2022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기금운용 변경개요

○ 근    거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

○ 변경사유 : 2021년 결산에 따른 예치금 변경사항 반영

○ ’22년 기금운용 규모 : 1,144백만원 ⇨ 1,782백만원

- 수입계획 변경

□ 예치금회수 : 699백만원 ⇨  1,337백만원(증 638백만원)

- 지출계획 변경

□ 예치금 : 240백만원 ⇨  878백만원(증 638백만원)

□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내역

○ 자금 수지 총괄

(단위 : 백만원)

<수입 계획>					<지출 계획>
구 분	당 초	변 경	증 감		구 분	당 초	변 경	증 감
계	1,144	1,782	638		계	1,144	1,782	638
예탁금회수	0	0	-		비융자사업	801	801	-
예치금회수	699	1,337	638		융자성사업	100	100	-
이자수입	176	176	-		기본경비	3	3	-
기타수입	269	269	-		예치금	240	878	638

○ 세부 변경내역

<수입계획>

(단위 : 천원)

예산과목	2021년 예산액			증감사유
	당 초	변경	증감
계	1,144,392	1,781,976	637,584
공공예금 이자수입	15,000	15,000
기타 그외수입	269,000	269,000
예치금 회수	699,532	1,337,116	637,584	’21년 결산에 따른 예치금 반영
예탁금 이자수입	160,860	160,860

<지출계획>                                              (단위 : 천원)

사 업 명		2021년 예산액			증감사유
		당초	변경	증 감
합 계		1,144,392	1,781,976	637,584
1. 비융자성 사업		801,335	801,335
	어르신 정보화교육	30,000	30,000
	어르신 자원봉사	139,335	139,335
	경로효친 행사	13,500	13,500
	어르신 학술대회 지원	30,000	30,000
	어르신 문화행사	60,000	60,000
	어르신 지도자육성	110,500	110,500
	시설종사자 역량강화	52000	52,0z`00
	어르신 주거지원	56,000	580,000
	어르신 복지증진 공모사업	310,000	110,000
2. 융자성 사업		100,000	100,000
	어르신일자리 사업장 임대자금 융자지원	100,000	100,000
3. 예치금		240,057	877,641	637,584	’21결산에 따른 예치금 반영
4. 기본경비		3,000	3,000

참고		2021회계연도 기금 결산

□ 항목별 결산

○ 조성총괄

(단위 : 천원)

2020년도말 조성액 ⓐ	2021년도 증감액			2021년도말 조성액 ⓔ=ⓐ+ⓑ	비고
	계 ⓑ=ⓒ-ⓓ	조성액 ⓒ	사용액 ⓓ
**********	*******	*******	*******	**********	****************** *********************

※ 당해연도 조성액 : 이자수입, 기타수입(보증금 반납, 사업집행 잔액 등)

※ 당해연도 사용액 : 사업비, 기본경비(행정운영경비)

○ 2021년도 기금운용명세

(단위 : 천원)

수 입					지 출
계	예치금 회 수	이 자 수 입	기 타 수 입	예 탁 금 원금 회수	계	비융자성 사 업 비	융자성 사업비	기 본 경 비	예치금
1,856,700	905,403	190,256	251,041	510,000	1,856,700	517,984	-	1,600	1,337,116

□ 수입결산

(단위 : 천원)

예산과목	수입계획액		수납액 ⓑ	예산대비 증감액 ⓑ-ⓐ	비고
	당 초	수 정 ⓐ
계	1,320,617	1,979,867	1,856,700	△123,167
공공예금 이자수입	18,464	18,464	15,809	△2,655
기타 그외수입	269,000	269,000	251,041	△17,959	**********************************************
예치금 회수	246,153	905,403	905,403	0	**********
예탁금 원금회수 수입	510,000	510,000	510,000	0	*************** ******
예탁금 이자수입	277,000	277,000	174,447	△102,553	*********************** ***********

□ 지출결산

○ 총 1,980백만원 대비 1,857백만원 집행 (집행률 94%)

○ ************************************************

- 집행률 저조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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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행률 저조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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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행률이 저조한 편이나 이는 노인복지계정 기금이 감염병에 취약한 어르신을 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방역지침을 준수하여 사업을 축소하거나 보류 하는 등의 사업계획 변경 때문

- ****************************************************** ********************************************

○ 2022년에는 코로나 장기화에 따른 사업 축소와 비대면 추진 등을 예상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이에 따라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음

※ 코로나 이전 평균 3년 예산 집행률 91.3%

○ 지출결산 세부 내역

(단위 : 천원, %)

세부사업		지출계획액		지출액 ⓑ	지출잔액 ⓑ-ⓐ	집행률 ⓑ/ⓐ	비 고
		당 초	수 정 ⓐ
계		1,320,617	1,979,867	1,856,700	760,750	93.78%
11개 목적사업비 소계		1,277,335	1,277,335	517,985	759,350	40.55%
어르신 사회참여 활동 및 여가지원		331,335	331,335	231,335	100,000	69.82%
	어르신 건강증진사업	62,000	62,000	62,000	-	100.0
	어르신 정보화교육	30,000	30,000	30,000	-	100.0
	어르신 자원봉사	139,335	139,335	139,335	-	100.0
	어르신일자리 사업장 임대자금 융자지원	100,000	100,000	0	100,000	0%	신규수요 없음
어르신 관련 학술대회 등 행사지원		93,500	93,500	18,150	75,350	19.41%
	경로효친 행사	13,500	13,500	13,500	-	100.0
	어르신 학술대회 지원	20,000	20,000	0	20,000	0
	어르신 문화행사	60,000	60,000	4,650	55,350	7.75
어르신관련 단체 및 시설종사자 교육		162,500	162,500	160,000	2,500	98.46%
	어르신 지도자육성	110,500	110,500	110,500	-	100.0
	시설종사자 역량강화	52,000	52,000	49,500	2,500	95.19
저소득 어르신의 자활 지원		580,000	580,000	16,328	563,672	2.82%
	어르신 주거지원	580,000	580,000	16,328	563,672	2.82	신규수요 없음
어르신복지증진 공모		110,000	110,000	92,172	17,828	83.79%
	어르신 복지증진 공모사업	110,000	110,000	92,172	17,828	83.79
예 치 금		40,282	699,532	1,337,115	-	191.14%	집행잔액 등
기본 경비		3,000	3,000	1,600	1,400	53.33%	기금운용심의수당

붙임  1. 제2차 기금운용심의회 회의자료 1부.

2. 심의의결서(1건) 1부.

3. 2022년노인복지계정 기금위원 명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