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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
제목	공동주택 재건축 정밀안전진단 적정성 검토비용 지급

우리구 *****아파트에 대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2조에 따라 재건축 판정을 위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부터 D등급(조건부 재건축) 결과를 받았기에 이에 따른 적정성 검토 실시를 위해 아래와 같이 국토안전관리원에 검토 비용을 지급 하고자 합니다.

가. 건    명 : *****아파트 재건축 정밀안전진단 적정성 검토

나. 지급내역 : ************************

다. 지급대상 : 국토안전관리원

라. 지급근거 : 재건축사업의 안전진단 매뉴얼(5. 적정성 검토)

5.2 적정성 검토 요청

시장 군수는 안전진단기관의 안전진단 결과가 ‘조건부 재건축’으로 판정된 경우 안전진단 기준 1-4-4에 따라 안전진단 결과보고서에 대해 한국건설기술원(현행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또는 한국시설안전공단(현행 국토안전관리원, 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에 적정성 검토를 의뢰하여야 한다. 이 때, 시장군수는....(생략)....적정성 검토 의뢰 전 검토 비용과 검토일정 등에 대하여 공공기관과 사전협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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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4 검토비용

검토비용은 시장군수가 부담하며, 공공기관의 장이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제6장 안전점검등 비용의 산정기준 범위 내에서 국토교통부 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마. 산출근거 : 산출내역서 참조

바. 예산과목 : 도시환경개선과 주거복지 수준향상, 주거환경 개선 및 임대사업관리, 재건축 등 주택건설사업,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사. 지급방법 : 붙임 산출내역서에 의거 계좌 입금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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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 임 : 1. 국토안전관리원 공문 1부.

2. 재건축사업의 안전진단 매뉴얼 1부.

3. 산출내역서 1부.

4. 통장사본 1부.

5. 사전협의 공문 각 1부.

6. 전자세금계산서 1부.  끝.

주무관							이동혁			재건축팀장					김병오					주택과장					민태일						환경생활국장
환경생활국장							05/13 代황승주
협조자				주무관						박선옥					재무과장							기민희
시행			주택과-15348									(						)		접수													(					)
우	03718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로 248															/
전화		02-330-8997						/전송			02-330-1634					/	ldhaaaa@sdm.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