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농업과-22723
결재일자	2022. 5. 1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매시장관리팀장		도시농업과장		경제일자리기획관		경제정책실장
이후락	김경학		정여원		박대우		05/13
							황보연
협 조
	법무담당관					김광덕
	예산5팀장					강민구
	주무관					이성재

「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일부개정 계획

2022. 5.

경제정책실

[도시농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일부개정 계획

「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일부개정을 통해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의 지정조건 이행 심사·평가체계를 구축하고, 상위법에 부합하지 않는 조항을 정비하여 도매시장의 원활한 운영에 기여하고자 함

□ 추진배경

ㅇ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등 재지정에 따른 지정조건(부관) 이행여부를 매년 평가하기 위한 기구(위원회) 신설

ㅇ 상위법령(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부합하지 않는 일부 조항 현행화 필요

□ 주요 개정내용

ㅇ 지정조건 이행여부 심사·평가위원회 설치 근거 규정 신설(안 제4조의2)

- 위원회 설치 근거, 위원 구성, 임기 및 연임제한 등 운영에 관한 사항

ㅇ 상위법령에 부합하지 않는 조항 현행화

- 도매법인 등 평가에서 3회 이상 또는 2회 연속 부진 평가를 받는 경우 지정취소 할 수 있는 근거 명시(안 제4조)

- 중도매업 허가·신고 시 도매시장법인 경유 규정 삭제(안 제12조 제6항)

- 상위법과 맞지 않는 용어(재허가 → 갱신허가)와 갱신허가 신청기한(60일 → 30일) 변경 (안 제13조 제1항 및 제2항)

- 지방도매시장의 업무규정 개정 시 주무부장관 승인 규정 삭제(안 제28조 제3항)

□ 추진일정(안)

ㅇ 입법계획 수립	: ’22. 5.

ㅇ 규제, 성별, 부패, 갈등심사 의뢰, 입법예고(20일간)	: ’22. 5.

ㅇ 법제 심사 의뢰	: ’22. 6.24.까지

ㅇ 안건 상정 의뢰	: ’22. 7. 5.까지

ㅇ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	: ’22. 7.12.

ㅇ 시의회 제출	: ’22. 8. 4.까지

ㅇ 조례 공포․시행	: ’22. 9.15.

붙임  1. 서울특별시 농수산물 도매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입법예고문(안) 1부.

3. 자치법규 입법절차 흐름도 1부.  끝.